[서울=뉴스핌]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오피스텔 투자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20화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효과를 파악한 후 10월에 재논의할 예정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살펴봅니다.
실효성 논란이 많았음에도 정부가 강행한 이유는 시장안정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연속 상승세인 가운데 집값이 오르는 가을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규제 효과는 확신하지 못해 10월로 미룬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강남 집값과의 전쟁 속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내년 총선 전략이겠지요.
분양가 상한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효과가 단기적이며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의견입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의 로또분양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급 자재, 특화설계를 적용하지 못해 주택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향후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기존 아파트 시장 규제로 인해 신규공급이 끊기면 인기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아파트가 규제 후에 나올 아파트보다 품질이 우수할 것이므로 기존의 새 아파트로 수요가 옮겨갈 여지가 많은 것이죠.
재건축 아파트 시장 급랭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조합형태 아파트가 부실해져 공급이 줄고 매매시장이 얼어붙을 거라는 거죠. 전세시장은 어떻게 될지를 보면 무주택자가 되어 값싼 아파트 우선분양을 받으려는 수요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뜻대로 집값은 안정 될까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에 처음 도입이 됐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자 결국 신도시 건설, 원가 연동제로 수습을 하게 됩니다. 1988년 외환위기로 줄도산이 이어지자 제도 폐지 후 분양가 자율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재도입이 되면서 일부 집값이 안정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규제를 피해 2~3년 뒤에 대량 준공된 아파트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초토화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후 규제를 푼 상태를 유지하다가 올해 다시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하게 된 것이죠.
결국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재를 초래해 온 것이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이번에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을 초래해 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가장 타격을 입는 시장은 조합 부담금이 커져 직격탄을 맞게 되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인데요. 결국 공급부진은 희소성으로 연결돼 고급분양시장에 의한 양극화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채권 입찰제, 조세 강화, 전매규제 등 부수적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수요자는 무주택을 유지하며 기회를 노리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급매물을 탐색하고, 유주택 중산층 수요자는 신도시 등 새 아파트를 노리는 게 현명합니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급자 시장은 약화될 것입니다. 여러 시장 상황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음 시간에는 허위 부동산 정보에 속지 않는 법 살펴봅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2025-01-21 10:13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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