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자발적 상생 양해각서 체결했지만 대기업 태도 소극적"
"적합업종 신청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유도"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0일 서울 구로 조합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간시장에서 5억 미만의 IT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SW기업계에서는 현재의 공공IT시장에서의 대기업간 거래(하도급 등) 관계로는 영세성을 벗어 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SW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주도의 민간시장에서 중소SW기업의 참여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관련단체인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합은 5년 전 IT서비스 민간시장에서의 적합업종 신청을 추진하다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조합과 대기업 간 중재자로 나서 삼자(정보조합,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병준 조합 이사장은 "당시 기존의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및 협력으로는 중소SW기업이 영세성을 벗어 날 수 없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려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5년 간 대기업들은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참여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활동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최근 협약 당사자인 모 대기업에서 수년간 쌓아온 공공시장 저가입찰까지 무너뜨리는 영업행태를 보면서 더 이상 상생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IT서비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의 이유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민간시장에서의 중소SW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함이지, 과도한 시장규제를 통한 지나친 중소SW기업 보호·육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보조합은 IT서비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위해 기존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동반성장 양해각서 파기 의사를 동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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