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日, 방위백서 초안서 韓지위 격하…언급 순서 4번째로 밀려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6:20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6:20

"北,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실현" 첫 명기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서 한국의 중요도를 격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협력국가를 소개하면서 한국을 지난해보다 뒷 순번으로 언급한 것이다. 최근의 관계 악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핵무기에 대해선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담겼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9월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백서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 초안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자위대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문제 등을 언급하며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 이외 다른 국가와의 안보협력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연합(ASEAN)에 이어 4번째로 소개했다. 지난 2018년 방위백서에서 한국의 언급 순서는 호주 다음인 두번째였다. 신문은 "(한국의) 소개 순서를 전년도보다 격하시켰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기술도 변했다. 초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기존 인식을 유지했다.

핵무기의 소형화·탄도화에 대해선 2018년엔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했지만, 이후 기술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방위백서엔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신문은 "핵무기 소형화로 인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해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초안에서는 중국에 대해 태평양에서 해상·항공전력에 의한 활동 확대가 예상된다고 분석해 "더욱 협조적인 형태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