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태, 미국도 중국도 말만하지 직접 개입 어려워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6:40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21:5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주말 170만명의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는 경찰과 큰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종료됐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운동이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감하다.

18일 홍콩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은 홍콩 시위대가 요구하는 법안 완전 철폐와 캐리 람 행정장관의 퇴진을 들어줄 수 도 없고, 그렇다고 무력으로 시위가 이 이상 격화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중국은 왜 송환법 완전 철폐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제2 톈안먼' 옵션은 더더욱 택할 수 없는가. 중국은 자국으로 반환된 홍콩과 마카오를 본토로 통일시켜야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만과 통일을 원하기 때문이다.

◆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실현의 토대, '범죄인 인도 법안'

홍콩 특별행정구와 중국 정부 간 불화음은 최근 일이 아니다. 2015년 반중 서적을 판매한 한 홍콩 출판업자가 행방불명된 것에 대해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그를 납치한 것이라며 불신을 키웠다. 홍콩의 정치적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될 위협을 감지한 것이다.

홍콩은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7월 1일을 기하여 50년간 민주주의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나서자 홍콩 시민들은 반발했다. 법안은 중국 정부가 반중 서적을 집필·판매한 홍콩 시민들을 체포, 본토로 송환하는 데 합법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시위는 2047년까지 자본주의 체제 보장을 약속받은 홍콩 시민들과 사회주의를 주입하려는 중국 정부 간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 정부는 홍콩이 본토와 통합되는 날까지 남은 28년을 기다리기 싫은 듯 하다. 중국 정부는 우선 홍콩을 통합하고 대만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안은 중국 정부와 홍콩, 대만 간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합의다. 시위 격화로 법안은 제정이 중단된 상태지만 정부는 법안을 완전히 철폐할 수 없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과 대만을 본토와 이을 하나의 토대이며, 한 지역을 사회주의화(化) 하는 데 유용한 정치적 도구다.

16일(현지시각) 중국 군이 홍콩에서 10분 거리인 선전 스타디움에 집결해 군중 진압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19.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홍콩 시위 무력진압하면 미국과 무역협상서 불리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홍콩 시위를 진압한다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다. 우선 고속성장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과 일년 넘게 무역전쟁을 겪으며 크게 둔화됐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6.6%에 그쳤다.

이 가운데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에서의 유혈사태는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과거 톈안먼 사태 당시인 1989년 중국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크게 둔화해 4.2%에 그쳤고, 그 다음해에도 3.9% 성장에 그친 바 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치열한 심리전을 치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데 미국은 홍콩 사태를 무역합의와 연계지었다. 중국이 무력으로 홍콩 사태를 해결하려고 들면 미국은 무역합의를 할 수 없다고 공언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톈안먼광장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가 끝난다면 무역합의 도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무력진압을 강행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對)중국 강경 대응의 명분을 쥐어주게 되는 셈이고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도 격리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는 시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선전으로 홍콩을 대체할 생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8일 홍콩과 인접한 도시 선전(深圳)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이하 시험구)로 지정한다는 발표와 함께 선전을 홍콩·마카오와 문화·경제 통합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선전의 "경제력과 발전" 수준이 2025년에는 세계 일류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며 2050년에는 "글로벌 벤치마크"가 될 것이라고 대서특필했다. 선전은 1990년대에 시장 기반 개혁과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 제조와 기술 부문 허브로 도약했다. 선전에는 텐센트, 화웨이 등 대기업의 본사가 자리한 중국의 실리콘밸리이기도 하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야경. [사진=블룸버그통신]

일각에서는 정부가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로 선전을 점찍어둔 것이 아니냐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선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자연스레 홍콩에 있는 기업들이 선전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하고 결과적으로 홍콩의 경제·국제적 지위를 격하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장은 홍콩과 선전 통합이 어렵겠지만 홍콩이 선전에 밀린다면 중앙정부의 홍콩 통제도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무력으로 홍콩 시위를 진압할 수는 없지만 당국의 체포·구금으로 공포심 조성은 가능하다. 지난 20일 홍콩 주재 영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이먼 청(28) 씨가 중국 선전을 방문한 뒤 당국에 억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까지 그가 왜 억류됐는 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홍콩 시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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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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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