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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연정 붕괴에 '부채위기 공포' 엄습..작년 5월 데자뷔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3:59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6:59

伊 총리, '더이상 국정 운영 어렵다' 판단...대통령에 사표 제출
대통령, 21일부터 당대표들과 협의..조기총선 10~11월초 관측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사퇴 의사를 표명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에 작년 5월의 '공포감'이 엄습했다. 콘테 총리의 발표로 지난해 6월 출범한 포퓰리즘 연정이 1년 2개월 만에 붕괴 수순을 밟기 시작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 이탈리아의 부채 우려가 재점화됐다.

이날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상원 연설에서 "정부 경험을 여기서 마치겠다"고 말하고,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연정을 구성하는 극우 정당 '동맹'과 반(反)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주요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 정부 운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콘테는 총리로서 오는 24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작년 5월 부채위기 '공포감' 엄습...伊 증시, 1%대 급락

지난해 5월 말 글로벌 금융 시장을 뒤흔든 이탈리아발(發) 정치위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탈리아는 작년 3월 총선을 실시하고 두 달 가량 정부를 구성하지 못해 홍역을 치렀다. 당시 EU에 비판적인 오성운동과 동맹은 반EU성향의 재무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 마타렐라 대통령과 충돌해 재총선 실시를 요구했다.

이는 이탈리아의 부채 우려로 이어졌다. 재총선을 실시하면 이탈리아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나 마찬가지여서 이탈리아가 EU 등에 지고 있는 부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32%로 EU 권고 기준인 60%의 두 배가 넘는다. 이같은 비율은 EU 내에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콘테 총리의 발표로 작년 6월 출범한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연립 정권은 내분 끝에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지난 9일 동맹 대표이자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인 마테오 살비니는 연정 상대 오성운동에 불만을 표시하고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 콘테 총리에게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불신임안 표결 실시는 지난 13일 의회에서 기각됐으나 콘테 총리의 사의 표명을 이끈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콘테 총리는 "(살비니 부총리의) 결정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이탈리아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동맹과 오성운동 정권은 탄생 시점부터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다. 예로 오성운동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 소득보장 체계의 확충을 원하는 반면, 동맹은 감세가 최우선이라고 맞서왔다. 정치 경험이 없는 법학자 출신 콘테 총리는 수 차례 중재역을 해왔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타오르미나 시칠리아 해변 마을에 위치한 카파레나 해변에서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2019.08.11.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대통령, 21일부터 당대표 협의..조기총선 10~11월초 관측도

마타렐라 대통령은 새 연립 정부 수립을 위해 21일부터 각 당의 대표들과 협의에 들어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타렐라 대통령은 21일 소수 정당들과 협의를 시작, 22일에는 오성운동을 포함한 모든 주요 정당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민주당(PD)'이 연정 논의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마타렐라 대통령은 우선 이들에게 연정 구성의 빠른 판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도 21일 간부회의에서 오성운동과의 연정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연정 구성 실패시 당초 예정보다 3년 반 앞당겨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 일정을 발표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총선 시점은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순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바라봤다. 의회 해산 이후 테크노크라트 내각을 출범시켜 2020년도 예산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게 마타렐라 대통령의 입장이다.

◆ "총선하면 '동맹'에 유리해 안돼"..오성운동-민주 연정 가능성

조기 총선을 둘러싼 이탈리아 정치권의 입장은 신중하다. 총선이 실시되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 중인 동맹에 의석을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성운동도 조기 총선 만큼은 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이 인용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맹의 지지율은 약 38%로 오성운동의 17%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오성운동과 민주당의 연정 탄생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이탈리아 새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동맹이 이끄는 정부가 출범할 경우 EU와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증시와 달리 이날 이탈리아 국채 시장은 조기 총선 가능성이 줄었다는 데 베팅을 걸었다. 하지만 정국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매도세가 국채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이날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11bp(1bp=0.01%포인트) 급락한 1.32%를 기록했다. 동일 만기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는 약 1주 반만에 최저치인 200bp로 좁혀졌다. 우니크레디트는 "금리 방향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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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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