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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이젠 문대통령까지 비난, 도 넘은 北 의도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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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문대통령 겨냥해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문대통령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함 필요", 간접 비판
전문가 의견 엇갈려 "北에 할 말 해야" vs "신중 대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의 잇따른 막말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전문가들은 우려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난 수위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거칠고 적대적인 상황에서 의도를 정확히 간파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실제로 북한의 대남업무를 대변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최근 담화를 통해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읽어내린다'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는 등 문 대통령을 겨냥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은 정경두 국방부장관, 박지원 의원 등에 대해서도 실명을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을 함께 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북한에 대한 유화적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18일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사진 [사진= 미국 국방부]

문성묵 "北, 필요해야 나온다…그래도 할 말은 해야"
    전현준 "북한에 맞불로 얻을 것 없어, 평화 관리해야"

과거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할 말은 하면서 의연하게 가는 것이 맞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육두문자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도발에 대해 할 말은 하면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과거의 경험을 보면 북한은 필요해야 나온다"며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핵을 내려놓고 약속을 지켜야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열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북한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는 대화의 그릇을 깨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북한이 이를 깰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프레임은 북한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말했다.

반면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역시 수위를 높이는 식의 대응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조금 더 인내하면서 남북관계를 보다 길게 봐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원장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평화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잇따른 한국 비판 원인 분석도 갈려
    문성묵 "어차피 北 경제 살리기에 南 필요"
    최강 "南 독자적으로 얻을 것 없어 코너 세우는 것"

북한의 잇따른 막말의 배경에 대해서도 전문가 분석은 나뉘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그동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끝없이 요구해왔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며 "어차피 북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남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또 "과거 경험을 보면 북한이 영원히 보지 않겠다고 언급한 후 회담장에 나온 경우도 많았다"며 "북한이 기대가 많았는데 실제 주머니에 들어온 게 없어서 그만큼 속이 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 역시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돼 비핵화 협상이 열리면 결국 북한 편을 들어줄 한국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그동안 미국과 함께 개성공단을 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향후 협상이 재개될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최 부원장은 "용도 폐기"라고 잘라 말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한국이 들어준 것이 없고, 한국에 독자적으로 얻을 것도 없으니 코너로 세우는 것"이라며 "이제 한국 정부가 평화경제를 이야기하니 더욱 더 강공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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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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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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