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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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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16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조 후바자 측이 PE사와 약정한 것이 문제였고 이후에는 다시 PE사의 정체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PE사의 주소지로 신고된 곳에 실제 사무실이 없고 운용역들의 경력을 두고도 업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2보] 합참 "北 발사체 고도 30km·230km 비행"/뉴스핌
북한이 16일 오전 단거리 발사체 2회를 발사한 것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분경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靑 "北 발사체 발사,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중단해야"/뉴스핌
북한이 16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직후 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통일부, 北조평통 문대통령 비난에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 안돼"/뉴스핌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평통 대남비난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北 김수길 등 방중…"군사협력 강화 논의할 듯"/뉴스1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16일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김 국장 등 대표단이 중국 방문을 위해 전용기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면서 "중국 측과 군사분야 연대 강화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日, 文대통령 '대화·협력' 언급에 "실제 행동이 중요"/뉴스1
16일 아사히·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 내용과 관련해 외무성 등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대일 비판이) 억제적이었다" "분명히 (일본에 대한) 톤(어조)이 달라졌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인영 "김대중·노무현의 길과 박정희의 길 사이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대중·노무현의 길과 박정희의 길이 경쟁하는 현실에서 김대중·노무현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진전 개막식 추도사에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 노동과 함께하는 평화와 번영의 과제를 꼭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 보좌관 단 8.6%"... 국회페미, '유리천장 타파' 캠페인 시작 / 뉴스핌
국회 보좌진 가운데 최고직위 보좌관인 여성의 비율은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급직인 8급 비서 이하 직급에서는 여성 비율이 58.3%로 집계되며 전체 여성 보좌진의 상당수는 하급직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 근로자 기반 그룹인 국회페미는 이달 1일 기준 국회 보좌진 내 여성은 총 869명으로 전체 대비 38.2%에 이른다고 16일 발표했다.

야권 재편 시점에…손학규, 원희룡 만나 "통합정치 해달라" / 문화일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16일 만났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에서 "원 지사가 제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하나로 만들고 통합 정치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최고위원 역시 "원 지사가 제주를 벗어나 중앙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제주 도민들도 제주를 바탕으로 좀 더 큰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여야, 北발사체에 유감…與 '대화촉구', 보수野 '대여공세' 집중 / 연합뉴스
여야는 1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유감을 표하면서도 비판의 초점은 다른 곳에 맞췄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우리 안보는 또다시 흔들렸다"며 "문 대통령의 인내에 북한은 독설과 미사일로 화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했지만, 북한은 그것이 청와대만의 착각임을 단 하루 만에 증명했다"고 언급했다.

하태경 "손학규 '10% 안 되면 사퇴' 안 지키면…위신 추락할 것" / 아시아경제
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손 대표가 내려놓는 약속을 지킨다고 본다"며 "손 대표 측근들과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호남 의원들까지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만있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정치인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손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랑은 처지가 다르다"며 " 그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정 대표가 입는 타격과는 비교가 안 될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궈지는 '조국 청문대전'…여야, 사노맹·사모펀드 '검증공방' / 연합뉴스
장관과 장관급 후보자 7명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하한기 정국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낡은 색깔론' 공세라고 비판하고,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부동산 거래 의혹은 법적·도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노맹 논란은 실체 없는 철 지난 색깔론이다.야당이 제대로 된 '한방' 없이 이념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투자 약정을 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적법한 투자이며 불법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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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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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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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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