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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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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16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조 후바자 측이 PE사와 약정한 것이 문제였고 이후에는 다시 PE사의 정체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PE사의 주소지로 신고된 곳에 실제 사무실이 없고 운용역들의 경력을 두고도 업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2보] 합참 "北 발사체 고도 30km·230km 비행"/뉴스핌
북한이 16일 오전 단거리 발사체 2회를 발사한 것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분경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靑 "北 발사체 발사,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중단해야"/뉴스핌
북한이 16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직후 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통일부, 北조평통 문대통령 비난에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 안돼"/뉴스핌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평통 대남비난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北 김수길 등 방중…"군사협력 강화 논의할 듯"/뉴스1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16일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김 국장 등 대표단이 중국 방문을 위해 전용기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면서 "중국 측과 군사분야 연대 강화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日, 文대통령 '대화·협력' 언급에 "실제 행동이 중요"/뉴스1
16일 아사히·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 내용과 관련해 외무성 등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대일 비판이) 억제적이었다" "분명히 (일본에 대한) 톤(어조)이 달라졌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인영 "김대중·노무현의 길과 박정희의 길 사이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대중·노무현의 길과 박정희의 길이 경쟁하는 현실에서 김대중·노무현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진전 개막식 추도사에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 노동과 함께하는 평화와 번영의 과제를 꼭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 보좌관 단 8.6%"... 국회페미, '유리천장 타파' 캠페인 시작 / 뉴스핌
국회 보좌진 가운데 최고직위 보좌관인 여성의 비율은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급직인 8급 비서 이하 직급에서는 여성 비율이 58.3%로 집계되며 전체 여성 보좌진의 상당수는 하급직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 근로자 기반 그룹인 국회페미는 이달 1일 기준 국회 보좌진 내 여성은 총 869명으로 전체 대비 38.2%에 이른다고 16일 발표했다.

야권 재편 시점에…손학규, 원희룡 만나 "통합정치 해달라" / 문화일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16일 만났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에서 "원 지사가 제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하나로 만들고 통합 정치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최고위원 역시 "원 지사가 제주를 벗어나 중앙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제주 도민들도 제주를 바탕으로 좀 더 큰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여야, 北발사체에 유감…與 '대화촉구', 보수野 '대여공세' 집중 / 연합뉴스
여야는 1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유감을 표하면서도 비판의 초점은 다른 곳에 맞췄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우리 안보는 또다시 흔들렸다"며 "문 대통령의 인내에 북한은 독설과 미사일로 화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했지만, 북한은 그것이 청와대만의 착각임을 단 하루 만에 증명했다"고 언급했다.

하태경 "손학규 '10% 안 되면 사퇴' 안 지키면…위신 추락할 것" / 아시아경제
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손 대표가 내려놓는 약속을 지킨다고 본다"며 "손 대표 측근들과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호남 의원들까지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만있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정치인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손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랑은 처지가 다르다"며 " 그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정 대표가 입는 타격과는 비교가 안 될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궈지는 '조국 청문대전'…여야, 사노맹·사모펀드 '검증공방' / 연합뉴스
장관과 장관급 후보자 7명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하한기 정국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낡은 색깔론' 공세라고 비판하고,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부동산 거래 의혹은 법적·도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노맹 논란은 실체 없는 철 지난 색깔론이다.야당이 제대로 된 '한방' 없이 이념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투자 약정을 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적법한 투자이며 불법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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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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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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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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