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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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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16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조 후바자 측이 PE사와 약정한 것이 문제였고 이후에는 다시 PE사의 정체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PE사의 주소지로 신고된 곳에 실제 사무실이 없고 운용역들의 경력을 두고도 업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2보] 합참 "北 발사체 고도 30km·230km 비행"/뉴스핌
북한이 16일 오전 단거리 발사체 2회를 발사한 것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분경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靑 "北 발사체 발사,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중단해야"/뉴스핌
북한이 16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직후 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통일부, 北조평통 문대통령 비난에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 안돼"/뉴스핌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평통 대남비난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北 김수길 등 방중…"군사협력 강화 논의할 듯"/뉴스1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16일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김 국장 등 대표단이 중국 방문을 위해 전용기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면서 "중국 측과 군사분야 연대 강화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日, 文대통령 '대화·협력' 언급에 "실제 행동이 중요"/뉴스1
16일 아사히·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 내용과 관련해 외무성 등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대일 비판이) 억제적이었다" "분명히 (일본에 대한) 톤(어조)이 달라졌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인영 "김대중·노무현의 길과 박정희의 길 사이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대중·노무현의 길과 박정희의 길이 경쟁하는 현실에서 김대중·노무현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진전 개막식 추도사에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 노동과 함께하는 평화와 번영의 과제를 꼭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 보좌관 단 8.6%"... 국회페미, '유리천장 타파' 캠페인 시작 / 뉴스핌
국회 보좌진 가운데 최고직위 보좌관인 여성의 비율은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급직인 8급 비서 이하 직급에서는 여성 비율이 58.3%로 집계되며 전체 여성 보좌진의 상당수는 하급직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 근로자 기반 그룹인 국회페미는 이달 1일 기준 국회 보좌진 내 여성은 총 869명으로 전체 대비 38.2%에 이른다고 16일 발표했다.

야권 재편 시점에…손학규, 원희룡 만나 "통합정치 해달라" / 문화일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16일 만났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에서 "원 지사가 제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하나로 만들고 통합 정치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최고위원 역시 "원 지사가 제주를 벗어나 중앙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제주 도민들도 제주를 바탕으로 좀 더 큰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여야, 北발사체에 유감…與 '대화촉구', 보수野 '대여공세' 집중 / 연합뉴스
여야는 1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유감을 표하면서도 비판의 초점은 다른 곳에 맞췄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우리 안보는 또다시 흔들렸다"며 "문 대통령의 인내에 북한은 독설과 미사일로 화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했지만, 북한은 그것이 청와대만의 착각임을 단 하루 만에 증명했다"고 언급했다.

하태경 "손학규 '10% 안 되면 사퇴' 안 지키면…위신 추락할 것" / 아시아경제
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손 대표가 내려놓는 약속을 지킨다고 본다"며 "손 대표 측근들과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호남 의원들까지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만있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정치인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손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랑은 처지가 다르다"며 " 그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정 대표가 입는 타격과는 비교가 안 될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궈지는 '조국 청문대전'…여야, 사노맹·사모펀드 '검증공방' / 연합뉴스
장관과 장관급 후보자 7명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하한기 정국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낡은 색깔론' 공세라고 비판하고,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부동산 거래 의혹은 법적·도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노맹 논란은 실체 없는 철 지난 색깔론이다.야당이 제대로 된 '한방' 없이 이념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투자 약정을 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적법한 투자이며 불법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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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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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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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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