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이재명 항소심, 검찰 결정적 한방 없어…내달 6일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9:55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9:55

검찰 측, 항소심서 증인 2명만 나서‥결정적 증언도 안나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과 600만원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9.08.13 kilroy023@newspim.com

14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의 이유로 “시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고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거짓말한 피고인이 과연 국내 최대규모 지방자치단체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적 목적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형사재판 유죄인정 방법 등 법리 해설에 주력하며 검찰 주장에 논리적 방어로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추가변론에서 “이 사건의 공소장은 부정적 편견을 갖도록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장황히 기재했다”며 “결국 해당 기소는 결론을 정해놓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는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 측을 비판했다.

이 지사도 약 20분간 직접 변론 나서며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맡겨진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다”며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함에는 있어서는 부끄러움 없도록 하겠다.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번 항소심 내내 검찰은 증인 6명 내세웠지만 2명만 증언대 선 채 결정적 증언 없이 사실상 빈손 공판으로 이어졌으며, 검찰 측 증인임에도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 내놓아 맥빠진 분위기도 연출됐다.

이 지사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됐으며, 1심과 같은 구형을 받은 이 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무죄를 받아낼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4월 25일 1심에서도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한 바 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