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화이트리스트 제외] 박범계 “반도체 3대 소재 해외특허 출원 전략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4:38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4:38

독자기술 개발 위해 일본 특허장벽 뚫을 정부 지원 필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해당하는 3대 소재·부품의 해외특허 출원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4일 일본의 수출규제 3대 소재·부품에 대한 특허를 이미 일본이 다수 선점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핵심특허를 회피하거나 무효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출규제 3대 소재 특허출원 통계’에 따르면 3대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및 불화수소 분야 모두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았다.

국가별 국제특허 출원 부문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수적으로도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은 일본특허청 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유럽 특허청에서도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3대 소재 관련 특허출원 통계 [사진=박범계 의원실]

전체적으로도 포토레지스트는 한·미·일·유럽 특허청의 특허출원 총 1만4769건 중 일본 국적 출원이 9609건으로 65.1%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1351건으로 9.1%에 그쳤다.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은 전체 774건의 특허출원 중 일본 국적이 428건으로 55.3%, 한국이 297건으로 38.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불화수소의 경우 전체 특허출원 건수 자체가 115건으로 적었고 일본이 38건으로 점유율 33%, 한국은 6건으로 5.2%였다.

문제는 외국 등 선도국이 특허를 많이 선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대체기술이나 독자기술을 개발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선행특허를 검토하지 않고 기술개발을 진행해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일본 등이 국내·외에 보유한 특허의 침해에 해당해 국내 생산이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결국 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일본 등이 견고하게 구축한 특허장벽을 사전에 파악해 핵심특허를 회피하거나 무효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정부 R&D 과제에 대해서 국내·외 특허장벽 극복을 위한 특허전략 수립을 필수화해야 한다”며 “민간기업 자체의 연구개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특허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R&D 전략 수립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