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한일 FTA는 제2의 한일 병합될 거 같아 막아"
"현재 반도체 등 산업 건재해 부품기업 생존도 가능"
"기술 투자 필요, 기업 M&A 쉽도록 인센티브도 줘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5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됐던 한일 FTA(자유무역협정)를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력 격차 때문에 막았다면서 현재 한일 무역갈등 상황에서는 과거와 달리 극복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일 FTA에 대해 "검토를 해보니까 부품·소재 분야와 핵심 장비 분야에서 일본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 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일 FTA를 할 경우 제2의 한일 강제 병합이 될 것 같다고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이 것은 안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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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kilroy023@newspim.com |
김 차장은 그러나 15년 후인 현재, 일본의 무역 보복에 맞서 전면전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고 지정한 전략물자 1194개 중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손 한 줌 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이 건재하기 때문에 부품·소재 중소기업들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일본이 한국을 통해 부품·소재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듯이 우리 역시 부품 및 소재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차장은 "다른 국가에서 LCD나 TV, 반도체나 휴대폰을 만들어도 우리의 부품·소재 핵심 장비를 만들어 수출이 가능해야 한다"며 "기업과 기술이 국가발전의 기본 원리이므로 이 분야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연구·개발만 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기업들이 핵심 기술 분야의 기업들을 M&A(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야 한다"며 "연구개발비도 정부 차원에서 매년 20조를 투자하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기초과학이 일본에 비해 열세인데 획기적인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 같고, 우리도 5G·인공지능·자율주행 자동차 등 4차산업 분야의 기술자들을 많이 모셔와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