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며 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방통위는 가짜뉴스 대책 및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등 과제가 산적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9일 청와대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진보 성향의 방송법 전문가인 한상혁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한 후보자는 방송, 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라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방송, 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방송통신 이용자 편익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961년생인 한 변호사는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덕생명보험에서 6년가량 직장생활을 한 후 38세 늦은 나이로 사법시험(40회)에 합격해 변호사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 후보자는 사업연수원(30기)을 수료한 2001년부터 방송계와 인연을 맺고 방송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언론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0년대 초 MBC 자문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다. 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2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역임했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2018년부터 현재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회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신임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대책과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등 쉽지 않은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 의사를 밝힌 이효성 위원장은 가짜뉴스 대응 부족 등을 이유로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의 독립성 훼손 문제도 불거졌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역시 쉽지 않은 문제다. 현재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종편과 CJ 등 경쟁 사업자의 반발과 정부, 여당의 이견으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조직 내부적으론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쪼그라든 조직 위상을 다시 키우는 것이 숙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과기정통부로 이관된 방송‧통신 등과 관련된 규제 권한을 다시 가져와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을 방통위로 일원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상혁 후보자는 내정 소감을 통해 "변화의 중심에 선 방송통신이 국민이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하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청문회를 통과하면 4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끈다.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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