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양승태 재판서 현직법관 증언 “외교부에 강제징용 사건 거래 지시 없었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6:06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6:06

9일 서울중앙지법, 양승태·고영한·박병대 22차 공판
당시 심의관 증언…“외교부 의견서 초안은 전달받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제징용 사건을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추진에 활용해 외교부를 설득하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는 현직 법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의 2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모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관련 업무, 국제회의 법관 참석 관련 업무 등 대법원의 국제업무를 담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3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5년 7월경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검토 문건 등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외교부 추가 설득방안 논거로 △신일본제철 사건 관련 외교부 입장 절차적으로 최대한 반영 △외교부 고위인사 접촉 △외교부 실무자에게 설명 등이 기재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문건에 대해 “행정처 내에서 매년 작성되던 보고서로 전임자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서도 “당시 임종헌 전 차장이 새로운 추진전략을 수립해 보라고 지시해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일본제철 사건 관련 외교부 입장 반영’이라는 항목은 2015년 1월경 민사소송법규칙 개정으로 의견서 제출제도가 생겼으니 외교부 측에 의견서를 내고 싶으면 내라는 의미에서 넣은 것”이라며 “당시 외교부 측에서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 내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외교부 추가 설득방안을 작성한 것은 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용 없이 항목만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구체적 방안이 아닌 아이디어 단계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그가 2015년 10월 이민걸(58·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부장판사)과 함께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난 이후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외교부 측 의견서 초안을 전달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문건에 기재된 외교부 설득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이 아닌지 질문했다.

김 부장판사는 “시간상으로 보면 보고서 작성 후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났으나, 만남 자체는 국제심의관 업무범위에 따른 것이었고 당시 만남이 보고서와 관계있다는 생각은 없었다”며 “당시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추진에 활용해 외교부 설득방안으로 검토하도록 심의관들에게 지시했고, 보고서들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