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양승태 재판서 현직법관 증언 “외교부에 강제징용 사건 거래 지시 없었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6:06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6: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 서울중앙지법, 양승태·고영한·박병대 22차 공판
당시 심의관 증언…“외교부 의견서 초안은 전달받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제징용 사건을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추진에 활용해 외교부를 설득하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는 현직 법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의 2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모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관련 업무, 국제회의 법관 참석 관련 업무 등 대법원의 국제업무를 담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3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5년 7월경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검토 문건 등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외교부 추가 설득방안 논거로 △신일본제철 사건 관련 외교부 입장 절차적으로 최대한 반영 △외교부 고위인사 접촉 △외교부 실무자에게 설명 등이 기재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문건에 대해 “행정처 내에서 매년 작성되던 보고서로 전임자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서도 “당시 임종헌 전 차장이 새로운 추진전략을 수립해 보라고 지시해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일본제철 사건 관련 외교부 입장 반영’이라는 항목은 2015년 1월경 민사소송법규칙 개정으로 의견서 제출제도가 생겼으니 외교부 측에 의견서를 내고 싶으면 내라는 의미에서 넣은 것”이라며 “당시 외교부 측에서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 내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외교부 추가 설득방안을 작성한 것은 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용 없이 항목만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구체적 방안이 아닌 아이디어 단계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그가 2015년 10월 이민걸(58·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부장판사)과 함께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난 이후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외교부 측 의견서 초안을 전달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문건에 기재된 외교부 설득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이 아닌지 질문했다.

김 부장판사는 “시간상으로 보면 보고서 작성 후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났으나, 만남 자체는 국제심의관 업무범위에 따른 것이었고 당시 만남이 보고서와 관계있다는 생각은 없었다”며 “당시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추진에 활용해 외교부 설득방안으로 검토하도록 심의관들에게 지시했고, 보고서들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