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파열음들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유은혜 장관은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관한 토론을 벌이던 중,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자사고 죽이기에 앞서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우선 확정했어야 한다는 이 의원 지적에 “자사고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 학생 모두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체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6 alwaysame@newspim.com

유 장관은 “지난 3월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됐지만 이를 보완하는 안을 8월 말까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말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단해 보충하도록 하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현행법을 개정·보완해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 같은 답변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자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육정책이 널뛰듯 바뀌곤 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한테 가기 때문에, 단순 시행령이 아닌 상위법을 재정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교육정책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도 함께 있어서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지속가능한 교육정책 위해 대통령이나 교육감이 바뀔때마다 널뛰기하듯 교육정책이 바뀌면 안되고, 신중히 집단지성을 통해 총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재 의원과 오신환 원내대표의 질의는 최근 잇따른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다. 뒤이어 서울에 위치한 자사고 13곳 중 8곳이 무더기로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후 교육부에서 지난 29일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면서 이후 서울 자사고 8곳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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