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까지 단 한 달이 걸렸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내린 경제 보복 조치다. 일본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표면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신일철주금(과거 신일본제철)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97년 첫 소송이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 한일 경제 전쟁 시발점 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뭐길래?

1997년 12월 24일, 고 여운택씨와 고 신천수씨는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01년 3월 27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불복 상고를 했지만 결국 일본최고재판소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2003년 10월 9일의 일이다.

피해자들은 법망의 테두리를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옮겼다. 그들은 2005년 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약 3년 뒤인 2008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일철주금이 옛 신일본제철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고, 일본 재판부 판결이 국내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뒤이어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 기각됐다.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은 ‘게임체인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재판부의 판결이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고,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을 계승한 기업이라고 인정했다.

이후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신일철주금 피해자들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에서 배상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지난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 3개 품목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 한일 무역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 일본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대한민국 타격은 얼마나 될까?

일본이 1차 수출규제를 건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총 세 가지다.

수출규제를 ‘무역보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한국경제 규모의 30%정도를 담당한다. 그리고 그런 수출에서 20% 가량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담당하고 있다.

일본이 해당 세 가지 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90%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을 규제해버리면 우리나라 수출의 중추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 일본 입장에서는 큰 타격 없이, 간단한 행정절차만으로 한국경제에 충격을 입히는 보복조치를 한 셈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8월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했다. 2차 무역보복이 가해진 것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자를 심사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기업에게 더 이상 수출 안전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 수출기업으로서는 일본의 물건을 수입해가는 한국기업이 테러와 연루되지 않은 올바른 기업인지, 안전이 보장되는지 등을 입증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식품, 목재 등을 제외한 기계, 전자, 정밀, 금속, 산업용 섬유 등 거의 모든 첨단제품을 아우르며, 설계도 등의 지식 및 기술교류에도 이르는 등 110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기업의 제출서류 부담이 확대되면 우리나라와 수출 거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연일 일본을 상대로 규제철폐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 정치권이 바라보는 한일경제 전쟁...각기 내놓은 해법도 다 달라

일본의 경제보복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입장은 판이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위기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자는 ‘전화위복’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시기를 기해 국내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른 시간 내에 부품·소재 장비산업 국산화 속도를 높이겠다”며 “외교안보 기술독립 규제개혁 TF를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한일경제전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소재부품 국산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일본과 기술 격차가 1.9년에 불과해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다”며 “야당은 근거 없는 제 2의 IMF가 온다는 등 위기감 조성 말고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부품·소재·장비·인력발전 특별위원회와 '한일경제전쟁예산기획단' 등 경제 위기 극복 관련 다양한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운영 중이다.

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인 2732억원을 포함시키는데 성공했다.

반면 야당은 연일 ‘경제정책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어떤 지원대책을 내놔도 근본적인 경제 대전환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논리다.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5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두 “근본적 경제정책 대전환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일갈했다.

황 대표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듯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강제 단축, 각종 규제 강화 등 현 정부의 반 기업정책으로 말미암아 기업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지 짐작된다”며 “이런 근본 문제는 놓아둔 채 재정을 풀어도 기업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나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주장한 소득주도성장·반(反) 기업·포퓰리즘 폐기가 경제정책 대전환 과제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응책으로 언급되는 것 같다”며 “문 정부는 우리가 주장한 방향으로 경제 산업 재정 정책 기조를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당부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모든 부품·소재 생산 국산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며 “한일 양국 지도자간의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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