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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국회, 본회의서 '日 규탄 결의안' 통과

국회, 2일 본회의 열고 결의안 처리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력 규탄'

  •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6:46
  •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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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조재완 기자 = 국회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 수정 가결했다. 국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규정했다.

이에 국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들이 부당함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첫 의사일정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당초 국회는 지난달 22일 여야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규탄과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일본이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을 결정함에 따라 상황이 급박해지자, 문구를 일부 수정해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본 정부와 일본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방일단은 일본 의회를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또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방일 당시 일본 여당인 자민당 간사가 한국 방일단과의 만남을 두 차례에 걸쳐 거절한데다, 방일단이 다녀간 바로 다음날 일본 정부가 극단적인 조치를 강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규탄 결의안을 더 강한 어조로 수정해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또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일본의 결정 이후 국회에서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깊은 유감이며 아베 내각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비장한 각오로 이 전쟁에 임하겠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론을’을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이 무역전쟁을 선포했다"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기어이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은 우리 정부 측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어달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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