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세균 "일본 무역 보복 피해 막는 닥터헬기 되겠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09:10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
"감정적 대응 않고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이 “일본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현장 점검 속도를 높여 닥터헬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8일 오전 발전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부는 소재부품발전산업 발전의 큰틀을 짜지만 우리는 당장 피해입는 기업들에게 시급한 과제가 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해결하겠다”고 특위 방향을 설명했다.

정 위워원장은 이어 “우리 특위는 감정적 공방보다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모아가겠다”며 “길을 잃었다는 것은 또 다른 길을 찾는 것이란 옛말이 있는데 민주당과 우리 발전특위가 그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정세균 전 국회의장. yooksa@newspim.com

정 위원장은 일본 무역보복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원내대표단 인원을 차출해 발전특위를 꾸렸다.

변재일 발전특위위원은 “부품소재산업 육성,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국정우선과제로 추진하지 않은 정부가 없다”며 “이번 보복을 계기로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위원은 “세계 분업체제 무너지는 등 무역분쟁이 이제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원천기술 국산화 기회를 모색하고 획기적 해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위원은 “한일경제전에 여야 따로 없다”며 “야당과의 협치로 극복할 수 있는 법제도를 구축해가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매년 1조원 플러스 α로 소재부품산업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고 필요한 곳에 잘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의락 위원은 “R&D 제도를 혁신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B2B 거래 활성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를 납품 받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대기업들도 중소기업 제품을 납품 받는 토양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승래 위원은 은퇴한 연구인력을 신규 소재부품장비개발 연구에 접목하는 방안을, 유동수 위원은 유동성 공급 확대와 기술상장특례제도 확대를 제안했다.

한정애 위원은 정부 일각에서 추진되는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완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 위원은 “건강, 안전, 환경 규제 대폭 완화라는 국민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