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
"감정적 대응 않고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이 “일본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현장 점검 속도를 높여 닥터헬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8일 오전 발전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부는 소재부품발전산업 발전의 큰틀을 짜지만 우리는 당장 피해입는 기업들에게 시급한 과제가 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해결하겠다”고 특위 방향을 설명했다.
정 위워원장은 이어 “우리 특위는 감정적 공방보다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모아가겠다”며 “길을 잃었다는 것은 또 다른 길을 찾는 것이란 옛말이 있는데 민주당과 우리 발전특위가 그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정세균 전 국회의장. yooksa@newspim.com |
정 위원장은 일본 무역보복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원내대표단 인원을 차출해 발전특위를 꾸렸다.
변재일 발전특위위원은 “부품소재산업 육성,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국정우선과제로 추진하지 않은 정부가 없다”며 “이번 보복을 계기로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위원은 “세계 분업체제 무너지는 등 무역분쟁이 이제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원천기술 국산화 기회를 모색하고 획기적 해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위원은 “한일경제전에 여야 따로 없다”며 “야당과의 협치로 극복할 수 있는 법제도를 구축해가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매년 1조원 플러스 α로 소재부품산업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고 필요한 곳에 잘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의락 위원은 “R&D 제도를 혁신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B2B 거래 활성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를 납품 받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대기업들도 중소기업 제품을 납품 받는 토양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승래 위원은 은퇴한 연구인력을 신규 소재부품장비개발 연구에 접목하는 방안을, 유동수 위원은 유동성 공급 확대와 기술상장특례제도 확대를 제안했다.
한정애 위원은 정부 일각에서 추진되는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완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 위원은 “건강, 안전, 환경 규제 대폭 완화라는 국민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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