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화이트리스트 日 제외 공식화...노영민 "관광·식품 안전조치도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3:01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3:01

노영민 靑 비서실장, 6일 국회 운영위에서 밝혀
"막다른 길 택한 일본에 대한 조치 취해나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대응해 청와대는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한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관광·식품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8.06 kilroy023@newspim.com

노 실장은 이어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은 일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일어날 외교안보 경제적 책임도 모두 일본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우리 기업이 겪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이 언급한 화이트리스트 일본 제외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 처음으로 언급한 경제적 대응조치가 될 전망이다. 노 실장의 발언은 일본에 수출되는 우리의 전략물품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우리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에 비해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의 수출 관리 강화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우리보다 일본이 우리에 대한 소재·부품의 필요성이 적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다만 일본의 피해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우리도 소재·부품에서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 역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클 뿐 아니라 대체가 가능하지 않거나 대체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소재도 상당히 있다"면서 "한일이 서로에 대해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한일 양국이 모두 피해를 입겠지만, 우리가 받을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성 교수는 이어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훼손된다면 모두에게 불행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상호 보복전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것은 가장 우려할 만한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또 "일본의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비판해야 하겠지만, 우리도 유사한 입장을 취해 일본이 추가적인 조처를 가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주 실장은 향후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추가 조치로 후쿠시마 사태와 관련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방사능 조사로 꼽았다.

주 실장은 "경제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낸다기보다 일본의 문제를 짚고 이와 관련해 여행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 이르면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