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오늘 전체회의...靑 노영민 실장 불러 외교·경제 공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나흘만에 또 발사체를 쏘아올렸습니다.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2발의 정체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긴급하게 발표했습니다.
작정한 듯 발사체를 쏘아올린 이후 곧바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를 통해 꼭 보라는 듯이 조목조목 발사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한미연합훈련으로 계속 자극할 경우 한미와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는 예년과 달리 대폭 축소된 규모의 시뮬레이션 합동훈련인만큼 방위적 수단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이날 적대적이라고 천명,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그러면서 위력적이고 물리적 수단을 개발하고 시험한 뒤 실전에 배치할 것이라고 엄포도 놨습니다. 이미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다고 자평하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맞춰 새로운 위력적 수단을 개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발언인데요. 지난 13일 동안 무려 4번이나 발사체를 쏘아올린 저의는 한미 훈련에 혼선을 주고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나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평화경제를 통해 일본 경제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아올리니 조금 머쓱하게 됐습니다. 일부 조간에선 문 대통령의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국회 운영위가 열립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당초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로 연기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은 일정이 오늘인데, 공교롭게도 새벽녁에 다시 북한이 미사일을 쏜 상태인지라 청와대와 국회 모두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의도에 대한 분석과 정부 측 대응방안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첨예한 논쟁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위에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나흘 만에 또 발사체 도발…靑, 긴급 안보장관회의 소집/뉴스핌
북한이 6일 오전 나흘 만에 다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하는 관계부처장관회의가 오전 7시30분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합참 "北, 황해남도 일대서 동해로 미상발사체 2회 발사" /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은 6일 "북한은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靑 수보회의 모두발언..."남북 평화경제 실현되면 日 경제 넘어설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 5일 "일본의 무역 보복을 극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위기설은 일본의 의도'라며 낙관론 펴는 靑 / 조선일보
5일 주가(코스피·코스닥)와 원화 가치가 모두 급락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쳤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불안해할 필요 없다" "충분히 상황을 살피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커지고 있는 '경제 위기설'은 일본이 의도한 것이고, 이를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한·일 대치로 다가올 경제적 파장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정부가 언론과 외부 탓을 하면서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첫 반격카드는 ‘일본 석탄재’ 수입규제 / 국민일보
정부는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에 대한 검사 강화를 적극 검토 중이다. 우선 1단계로 현재 샘플링을 통해 실시하는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통관을 어렵게 해 자연적으로 수입 감소 효과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시기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예상된다.
[클로즈업] 문재인의 페르소나 조국, 법무장관 그 이후를 내다본다 / 뉴스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일거수 일투족이 청와대 퇴직 이후에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완전한 야인은 아니다. 이번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유력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면서 그의 향후 거취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옛 기무사인 안보지원사에 검사 파견 안 한다 / 한국일보
정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ㆍ옛 국군기무사령부)에 더 이상 검사를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력기관에 검사 파견을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고검검사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용일(51ㆍ사법연수원 28기)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을 파견복귀시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임명하고, 이 실장과 함께 안보지원사에 파견됐던 검사 2명도 복귀시켰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들과 교체 근무할 검사를 파견하지 않았다.
광복절·일왕 즉위식·APEC…한·일 100일간 5대 분수령 / 중앙일보
최악의 상황에 처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언제까지 갈까. 외교가에선 “향후 100일간 5개의 고비를 지나며 반전을 맞느냐, 파국으로 가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 ①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 ② 8월 후반 지소미아 연장 시한 ③ 9월 17일 유엔 총회 ④10월 22일 새 일왕 즉위식 ⑤ 10~11월 아세안+3 등 다자회의 등이다.
국회 운영위, 오늘 전체회의...靑 노영민 실장 불러 외교·경제 공방/뉴스핌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인영)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참모들을 불러 외교·안보, 경제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지소미아 파기 공방…野 “北 대변인” vs 정경두 “취소해라” 설전/뉴스핌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최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파기 여론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당정 ‘GSOMIA 파기론’ 군불만…미국 의식 ‘전략적 모호성’/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연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 발표에 한국 정부도 맞불을 놓자는 강경론도 나온다. 하지만 정작 당정은 GSOMIA 파기를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다. ‘파기로 가닥이 잡혔느냐’는 언론 분석에도 ‘과잉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당정이 이처럼 군불만 때는 이유는 무엇일까.
풍전등화 시국에도 막장 집안싸움 여념없는 국회 제3당·제4당/서울신문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시국도 아랑곳없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다. 총선용 밥그릇을 챙기느라 국민 시름엔 귀를 닫은 국회 제3당과 제4당의 현주소다.
평화 당권-비당권파, 만찬 끝장토론…갈등 봉합엔 실패/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5일 '끝장토론'을 통해 제3지대 정당 창당을 둘러싼 갈등 봉합을 시도했지만,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현격한 입장 차로 접점 마련에는 실패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이날 저녁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 2시간에 걸쳐 당 진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7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임 사개특위 위원장에 유기준 의원 선출/뉴스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출됐다. 유 의원은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비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수위 높이는 與 "일본, 한국에 친일정권 목표"/조선일보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대일(對日) 초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5일에는 당 지도부가 모인 공식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에) 친일(親日) 정권 수립이란 야욕을 갖고 이번 사태를 벌인 것"이란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민주당 정권 교체 시도로 연결 지은 것이다. 야권에선 "야당을 '친일' 프레임에 가두고 국민의 반일(反日) 정서를 자극해 총선에서 이겨보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도쿄여행 금지하자?…너무 나간 민주 日특위에 지도부 곤란/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 특별위원회의 초강경 발언을 연일 쏟아내면서 당 지도부가 다소 곤란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일본대응특위 최재성 위원장은 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며 "도쿄(東京)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