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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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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극일(克日) 메시지 주목
한미, 오늘부터 연합훈련…전작권 전환 검증도 병행
당정청, 日 경제보복 총력 대응...“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여권 "日 핵심산업 타격 줄 품목, 자동차 등 3~4개 압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이번주는 청와대발 기사가 유독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국내외 주요 언론들의 시선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곧바로 대응태세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인데요. 핵심적인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과 세제,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간의 여권발 기사를 보면 일본 핵심산업에 타격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 3~4개 분야로 압축돼 조만간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맞대응 공방이 본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주 후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의 초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발탁되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청와대를 떠나 서울대에 다시 복직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내각에 발탁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복귀할 것인지 흥미롭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조 전 수석의 장관 발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데요. 이번주 후반께 6~7명 정도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이 단행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개각 대상으로는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이 거론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19.08.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극일(克日) 메시지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 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상황 점검과 대응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가장 관심사는 문 대통령의 대일(對日) 메시지 여부다.

文대통령, 기업 총수들과 재회동 검토/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전에 기업 총수들과 다시 만나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만났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인들을 먼저 만난다. 김 실장은 오는 8일 오전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조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文, 정상 아니다”…파국 키우는 日 '망발'/ 세계일보
일본의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일본에 대해 무례하다”고 망언을 늘어놓자, 청와대 수석이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간다”고 맞받았다. 4일 정치권에는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무도함’과 ‘거짓말’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에 한·일 갈등 사태를 수습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 ‘뜨거운 조국’/ 동아일보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향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1일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의 비공개 커뮤니티인 ‘로스누’에는 ‘조국 교수님 페북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조 전 수석이 “친애하는 제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자신의 복직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지 불과 2시간 뒤 올라온 글이다. 재학생 A 씨는 이 글을 통해 “수업당 학생 수가 많아져서 피드백도 제대로 못 받고 성적 처리도 늦어지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것이다? 진짜 교수님 너무 이기적이시네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 선이고 이해 가능한 영역,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건 악이고, 타협 불가능한 영역…정말 너무하십니다”라고 적었다.

한미, 오늘부터 연합훈련…전작권 전환 검증도 병행/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5일부터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CPX 방식으로 진행되기 떄문에 한미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과는 대비된다는 평가다. 우리 측에서는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작전사령부가, 미국 측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등이 참가할 전망이다.

편들 수도 없고… 시험대에 선 미국의 중재 의지/ 국민일보
한·일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사실상 ‘빈손’ 성과로 끝나면서 미국의 역할과 중재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중재하는 시늉만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은 당분간 ‘한·일 문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물밑에서 갈등 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 日 경제보복 총력 대응...“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최우선”/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4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결정에 대해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예산, 법령, 정책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산업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주대환 “유승민, 뒤에서 조종말고 나와라” vs 혁신위 “손학규가 배후”/뉴스핌
바른미래당의 내홍을 수습하고 화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와해된 상황에서,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과 이른바 ‘반당권파’ 혁신위원들이 4일 일제히 서로가 ‘검은 세력’이라며 상호 비방전을 이어갔다.

사케냐 청주냐… '이해찬 반주' 열올린 與野/조선일보
여야(與野)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반주(飯酒)를 겸한 오찬을 한 것을 놓고 주말인 4일까지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에서 배제한 당일 이 대표가 일식당에서 일본 술 '사케'를 마셨다며 공격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마신 것은 사케가 아닌 국내산 청주인 백화수복"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지금 한가롭게 '사케냐 청주냐'를 놓고 싸울 때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혁신위 "꼰대·웰빙 이미지 벗자"/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혁신안을 통해 꼰대, 기득권, 웰빙 정당 이미지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한국당을 혁신하기 위한 3대 비전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담은 45쪽짜리 혁신안(案)을 마련해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특위는 우선 한국당의 3대 비전을 ▲국민과 함께(People) ▲경제를 세우고 정책으로 강한(Policy) ▲열린 정당·인재 정당·미래 정당(Process) 등 이른바 '3P'로 제시했다.

여권 "日핵심산업 타격 줄 품목, 자동차 등 3~4개 압축"/중앙일보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절차에 돌입하는 것과 동시에 일부 품목에 대한 일본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종의 '투트랙 반격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참석에 앞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문제여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대통령산하 ‘1965년체제 청산위’ 설치하자” 제안 /한겨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간소화 절차 대상국) 배제 조처까지 한 것과 관련 “‘1965년체제 청산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구성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지금 여의도에선] 안양 동안을, 사상 첫 ‘현역의원 4명’ 혈투 예고/한국
정치권에서 요즘 자주 회자되는 지역구 중 하나가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다.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대 총선부터 내리 5차례 당선된 이 곳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임재훈 바른미래당·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나란히 출사표를 냈다. 모두 20대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한 정치신인으로, ‘터줏대감’ 심 의원에게 도전해 지역에 상주하며 표심을 다져가고 있다. “입에 단내를 머금고 살 지경이다”(임 의원), “운동화에 구멍이 날 정도로 다닌다”(추 의원)고 얘기할 정도다. 만약 심 의원과 세 도전자가 각 당 공천 경쟁을 통과하면, 사상 처음으로 현역의원 4명이 맞붙는 진귀한 풍경이 벌어지게 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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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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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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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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