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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종구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신속·충분한' 금융지원"

기사입력 : 2019년08월03일 11:55

최종수정 : 2019년08월03일 12:43

최 위원장,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주최
차입금 일괄 만기연장·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일본계 자금회수 가능성 묻자 "없다" 우려 일축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또 충분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3 alwaysame@newspim.com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등 주요인사와 김태영은행연합회장 기업·우리·신한·국민·하나·부산은행 은행장 등이 자리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일본 측의 근거 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킨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특히 금융 부문에서 피해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차입금의 일괄 만기연장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금융지원 방안으로 꼽았다.

그는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여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우리 기업들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본 금융기관 등의 자금회수 우려에 대해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일본 금융기관들이 자본회수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날부터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TF를 가동 중이다. 수출규제 관련, 금융·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함이다. 비상대응TF는 △상황점검반 △전담작업반 △현장지원반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들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성되는 국내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해 기존 차입금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대출 및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의 대출도 자율연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개별 은행들을 통해 피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만든 정책 방향과 연계헤 효율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선 신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프로그램을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산은·기은 등이 기존의 특별자금·경영안정자금 2조9000억원을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보·기보·수은 등은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산업의 자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등을 총 18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특히 소재 및 부품 등 관련 핵심기술 획득과 공급라인 확보를 위해서도 인수자금을 지원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M&A 인수합병 협의체'를 설치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인수합병 성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할 계획"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 상황 및 자금지원 실적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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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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