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미프진' 도입 지지부진.. 위협받는 여성 건강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06:25

여성계, 도입 필요성 주장에 의약계 의견 엇갈려
정부-국회도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세 달이 넘었지만 임신중지약물인 '미프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밖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단체 회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를 규정하는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후속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실제 법원의 낙태죄의 유죄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줬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의료법위반과 업무상승낙낙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의료법위반과 업무상승낙낙태,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업무상승낙낙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후 낙태죄에 대한 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임신중지약물인 미프진에 대해서는 논의의 진전이 없다.

◆ 여전히 불법인 미프진, 위협받는 여성 건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미프진은 국내에 정식 허가를 받지 못했다.

형법에서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미프진 사용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임신중지약을 구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임신중지약 판매 적발 건수는 지난 2016년 193건에서 2018년 2197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에 여성계는 입법 조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인공유산유도제는 법 개정 전이라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도 10주 이내의 초기 임신중지 상황이라면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도 안전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지약물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공유산유도제는 이미 67개국에서 공식 승인돼 사용 중이며, 지난 2005년에도 세계보건기구(WHO)가 미프진의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인터넷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약을 구하고 정확한 정보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공식적인 의료체계를 통해 복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先 도입·後 논의’ 의약계·정부·국회 ‘이견’

의약계는 임신중지약의 제도권 내 진입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입장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약계는 미프진 도입 검토 등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제약사들도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미페프리스톤 의약품 허가를 위한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 측은 “여성들은 불분명한 복용 정보와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이 미프진을 복용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여성의 안전한 중절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도입 등을 포함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미프진 허가보다 제도적·입법적 정비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원장은 “여성계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비의료인이 사용해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제도적 정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도 “미프진은 현재 국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약”이라며 “지금 미프진 허가부터 논의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미프진이 도입된다고 해도 부작용 검토는 물론 전문가의 진단 하에 사용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입법이 이뤄져야 몇 주까지 임신중절이 가능한지 정해진다. 미프진 도입은 그 뒤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회가, 국회는 정부가 제도 개선 논의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정부는 언제까지 불법낙태약 복용으로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방관할 것인가”라며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논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성들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지점이 있는 만큼 정치권도 후속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낙태죄 법 조항이 효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미프진 도입 논의를 할 수 없다”며 “위법사항이 해소된 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