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 고통”, ‘직장맘’ 인권보호 나선 서울시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5:12

서울시내 ‘직장맘센터’ 3개 운영 중
육아, 출산 휴가 등 기본권 문의 많아
직장내 성평등 시급, 인프라 확대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기혼 직장 여성인 ‘직장맘’ 권리 보호에 나섰다. 출산, 육아휴직 등 기본적인 권리 침해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서울시는 직장내 성평등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 정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민간위탁)하는 직장맘센터는 동부권(광진구), 서남권(금천구), 서북권(은병구) 등 3곳이다. 2012년 동부권센터가 전국 최초의 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을 연 후(당시 명칭은 서울시직장맘센터) 2016년 서남권, 2017년 서북권센터가 개소했다.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이광재 성평등노동팀장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성차별 문제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노동법에 걸맞은 성평등 직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센터의 목적”이라며

직장맘센터 통계를 보면, 직장을 다니는 기혼여성들이 마주한 성차별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권리들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무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동부권센터가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총 2만29건의 상담 중 78%에 해당하는 1만5698건이 직장내 고충이며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54.3%)이 임산과 출산, 육아기 노동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일하는 여성이 육아도 전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오히려 직장내 근무환경이 여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부권센터 관계자는 “실제 상담을 하면 회사가 출산휴가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다거나 나중에 돌아오면 자리가 없어질까봐 육아휴직을 쓰는 게 두렵다는 내용이 많다”며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센터에서는 이같은 직장맘들의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전문노무사와 법률팀 검토 후 고용노동부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직장내 차별로 어려움을 겪은 직장맘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도 진행한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동부권센터의 상담건수가 5년5개월간 2만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알수있듯 상당수의 직장맘들이 센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동부센터에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센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지희 동부센터장이 단장을 맡은 직장맘114권리지킴이에는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 김대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센터 알리기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센터 권역에 위치한 구청장들을 합류시켜 자치구와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노동감독권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은 검토 단계지만, 직장맘 비중과 사내 성평등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울시는 향후 직장맘센터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팀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 센터 확충과 광역센터 마련도 필요하다”며 “전문가, 지역네트워크 함께 참여해 노동권‧모성권 등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