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후 고시원에 화재를 대비할 간이스프링쿨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연말까지 애초 75개소에서 130개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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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2차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말 종로 국일관 고시원 화재 사건 이후 도입된 서울시의 제도다. 시는 소방시설 의무화 이전 설치된 노후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쿨러 시설 설치 비용을 무상 지원하고 해당 고시원은 3년간 입십료를 동결한다.
신청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전인 지난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된 고시원이다. 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를 비롯해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올 상반기 1차 사업에 신청했다가 미 선정된 노후고시원 운영자는 ‘2차사업 신청의사 확인서’만 제출하면 기존에 제출한 신청서류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를 받은 자치구는 기초조사를 해 건축물 현황 및 임차인 현황을 파악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는 소방서 자료조회, 공사내역서 검토를 거쳐 9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 때 '건축법' 위반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고시원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 완료 후 3년간 입실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을 맺게 된다.
애초 서울시는 소방시설이 없는 노후 고시원 75개소에 대해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해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희망 노후 고시원이 몰리자 상반기 65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65개소는 하반기에 선정키로 확대했다. 상반기 선정된 고시원은 오는 10월까지 설치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28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15억원을 들여 1차 사업을 마무리짓고 다시 12억8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하반기 2차 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후 고시원에 대한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사업은 지난 2012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 목표까지 다 설치하면 총 351곳의 고시원에 소방시설이 설치되게 된다. 총 투입된 누적예산은 약 62억원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설치비 지원 사업을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친 고시원 운영자가 있다면 이번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련 사업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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