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장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언
“종전선언, 앞으로 해야 할 과제”
‘北 미사일, 9.19 합의서 규정한 무력증강인가’ 질문에도 즉답 피해
“‘무력증강’으로 직접적 연결 어려워…‘취지에 부합 않는다’ 하겠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김규희 조재완 기자 =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긴장 국면이 조성된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30일 “종전선언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또 러시아는 우리 한반도 영공을 침범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이 종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질문한 데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leehs@newspim.com |
김 장관은 이어 이정현 의원이 “이상한 소리하지 말라”며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종전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북한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냐.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타하자 “정부 입장에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 만큼 평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1조 1항의 ‘무력 증강’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어렵다”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며 “9.19 합의 1조에는 ‘적대행위 금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취지에…(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장 지도 아래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사거리 600km, 고도 5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는 같은 종류로 알려진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사거리 500km)보다 사거리가 약 100km 이상 긴 이른바 ‘신형 탄도미사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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