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들어 생산성 둔화에 따라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 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 시점에서는 저임금 계층을 지원하는 기존의 정책보다 중상위 계층의 임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발표한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율을 기준으로 2008~2016년 상위 10%임금과 중위임금은 1.1% 증가에 그친 반면 하위 10% 임금은 3.0%로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기간과 비교해 임금 상승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이다. KDI 분석에 따르면 1980~1994년 동안 상위 10% 임금은 6.6% 증가했으며 중위임금은 9.2%, 하위 10% 인금은 9.2% 증가했다. 1995~2007년 상·중·하위 임금도 5.6%, 4.0%, 3.1%를 기록해 최근의 추이와는 매우 다르다.

[자료=KDI 정책포럼 보고서]

KDI는 최근의 추이는 하위 10% 임금의 성장은 양호하게 유지됐지만 상위 10%와 중위임금의 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져 전반적인 임금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그 이유를 생산성이 둔화되면서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정체된 것으로 꼽았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이후 기간은 중·상위 임금이 급격히 정체되면서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 되는 시기"라며 "고숙련 인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분야에서 숙련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ical change; SBTC)가 둔화된 게 원인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KDI는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위해서는 저임금 계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기술진보가 정체된다면 전반적인 임금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임금 계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중상위 임금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기술진보 및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각적 노력을 통해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완화와 산업 구조조정, 교육·노동·연구개발(R&D) 부문별 개혁 등을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꼽았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대학교육의 양적 확대보다는 뒤처진 대학을 중심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지속적인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특정 그룹에 타겟팅(targeting) 된 훈련이 이뤄져야 성과가 높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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