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즉각 폐기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노동당 관영매체 노동신문, 30일 논평서 주장
"日 수출규제 국면, 매국 협정 더 유지할 이유 없어"
"한국당만 폐기 반대…남조선 인민 요구대로 즉각 폐기하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른바 '한일 경제 전쟁'으로 한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30일 "GSOMIA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논쟁에 가세했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매국협정 폐기를 위한 대중적 투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GSOMIA는 '제2의 을사조약'"이라며 협정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GSOMIA는 한일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으로, 지난 2016년 북핵 및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됐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한 만료 90일 전(2019년에는 8월 24일)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연장된다.

최근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그 대응 조치로 반도체 소재 및 부품 수출 규제 등 이른바 '경제 보복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 "한국은 GSOMIA 폐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마트노동자 일본제품 안내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이와 관련해 노동신문은 30일 "남조선에서 일본의 파렴치한 경제 보복조치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속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매체는 이어 "민주노총,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러 정당은 긴장완화와 평화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협정이므로 폐기해야 하고, 협정의 파기로 손해를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또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이 과거청산을 외면하고 재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 반동들과 GSOMIA를 체결한것을 치욕으로, 민족적 수치로 여기면서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GSOMIA는 박근혜 정권이 일본 반동들과 공모결탁하여 조작해 낸 것이자 침략적인 3각 군사동맹의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에게 군국주의 부활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조선반도 재침의 길을 열어준 매국협정, 전쟁협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정 체결이 일본 반동들의 재침 야망을 더욱 부추기는 위험한 결과를 빚어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며 "더욱이 지금 일본 반동들이 강도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남조선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가 하면 모처럼 마련된 조선반도의 평화흐름까지 파탄시키려고 발광하고있는 오늘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협정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 남조선에서 이 매국협정의 폐기를 반대하는 것은 유독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 뿐"이라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으로서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지체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국방부 등 우리 당국은 GSOMIA 폐기와 관련해 "현재는 GSOMIA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