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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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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이뤄지나...기대효과는 미미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배 훌쩍 넘는 6조 요구"
외통위, 북·일·러 안보 현안 논의..강·김 장관 출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지난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합니다.

이날 외통위에서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등 안보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외통위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호르무즈 파병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가집니다. 인재영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많은 질문이 오고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핵무장론이 재등장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인데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보수 결집 등 정치적 이익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14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화이트리스트 제외? D-3…靑, 정중동 속 맞불 전략 고심 / 뉴스핌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0일 청와대가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번 주 예정됐던 휴가를 반납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와대에 주로 머물며 일본의 계속되는 보복성 조치에 대해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이뤄지나...기대효과는 미미 / 뉴스핌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려도 한국과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인 한일 양국 모두 한 치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미국의 개입으로도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 장기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독]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배 훌쩍 넘는 6조원 요구" / 중앙일보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 정했다고 워싱턴의 외교·안보 소식통이 29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 정부 관계자의 전언으로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내부적으로 50억 달러를 잠정적으로 마련했다"며 "국무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것이고 '액수는 조정 불가(non negotiable)'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방북때 '新압록강대교' 비용 부담 약속 / 조선일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방북 당시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新)압록강대교' 개통을 위한 비용 부담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9일 복수의 북·중 무역 관계자와 북한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중 경협 차원에서 2011년 착공한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에 완공됐지만 북한이 부대 시설 공사비를 중국 측에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개통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北미사일 발사 닷새만에 北군수공업부 소속 1명 제재(종합) /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시간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만으로,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직위가 그리 높지 않은 개인 1명을 타깃으로 해 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다.

여야, 내달 1일 추경과 對日 보복철회결의안 동시처리 합의/조선일보
여야(與野)가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에 열리게 됐다. 추경안은 4월 25일 국회 제출 이후 98일 만에 처리될 전망이다. 그간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이견(異見)을 거듭했으나, 최근 급속히 악화되는 국내외 안보·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국회 외통위, 오늘 북·일·러 안보 현안 논의..강경화·김연철 출석/뉴스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은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이해찬, 30일 기자간담회…"7월 국회·국제외교전 입장 밝힐 듯"/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제10차 정례 기자간담회를 가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현안을 놓고 기자들과 대화에 나선다. 이 대표는 기자 브리핑을 가지지 않는 대신 매월 정례적 성격의 간담회를 열어왔다.

또…'핵무장론' 들고 나온 한국당, 보수층 결집 노린 '안보 포퓰리즘'/경향신문
자유한국당에서 29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핵무기 개발' 주장이 돌출했다. 핵무장론이 국민들의 불안한 안보심리를 자극하고, 보수층 결집 효과를 내는 점을 이용한 것이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등 실현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핵 문제' 해결보다는 보수 결집 등 정치적 이익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종합]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출범...홍남기·박용만·김명환 머리 맞댄다/뉴스핌
여야 5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민간과 정부 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인만큼 정부 인사 외에도 재계 인사 등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진보단체가 진보당 테러…윤소하 "진짜냐" 대진연 "경찰소설"/중앙일보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성 우편을 보낸 혐의로 진보성향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산하단체 소속 간부가 체포된 데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해당 단체 측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보단체가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범행 동기나 명분 측면에서 선뜻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박순자 버티기 어찌할꼬… 속타는 한국당/세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박순자(사진) 의원의 '버티기' 행보에 한국당 지도부의 대응이 속수무책이다. 한국당은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3일 박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박 의원의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버티기'에 나선 박 의원의 행보를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뺀다"…이해찬의 `뼈있는 농담`/매일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구성될 예정인 당 인재영입위원회와 관련해 "말 많은 사람은 뺀다"는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우스갯소리로 '(인재영입위에서) 말 많은 사람은 뺀다'고 했다"며 "자의든 타의든 인재 영입과 관련해 말이 많은 사람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공화당, 바른미래-민평당 연대설?/노컷뉴스
야권의 정계개편론이 꿈틀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은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공화당과의 연대설이,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민주평화당과의 연대설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연대설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한국당은 더욱 우클릭이, 바른미래당은 좌클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중도보수 영역에 있는 한국당 비박계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해석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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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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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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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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