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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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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총영사 성추행 의혹… 외교부 ‘기강 참사’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다양한 방안 검토 중"
7월 임시국회 열었지만…본회의 일정 합의 '요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취소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비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각료회의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주재 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외무고시 출신 정통 외교관인 50대 A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에서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주변에선 ‘기강해이’를 넘어 ‘기강참사’ 수준에 달했다는 질타가 나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에 청해부대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 "다양한 검토 대상 중 청해부대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29일 열렸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별도의 개회식은 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이날 의사일정 합의에 이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주일 총영사 성추행… 외교부 ‘기강 참사’/ 서울신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외무고시 출신 정통 외교관인 50대 A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에서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피해 여직원이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단독]이산상봉 행사 참석자도 생사확인 거부한 北/ 동아일보
본보가 입수한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의 납북자 관련 미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13일 유엔은 납북된 한국인 11명의 생사와 소재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북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주일 뒤 답을 하면서 “유엔이 언급한 납북 사건은 (북한) 당국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인권을 구실로 적대 세력들이 편향된 정치 공작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 세력의 허위 정보와 추측에 대해 공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유엔 측에 요구했다.

[단독] 호르무즈에 청해부대 파견키로/ 매일경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호르무즈에서 안전한 원유 수송을 위해 우리 군에서 파견할 수 있는 부대를 검토했다"면서 "다양한 검토 대상 중 청해부대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파견하는 동시에 호르무즈해협에서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작전 헬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다양한 방안 검토 중…결정된 바 없어”/ KBS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8일)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병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 아직 공식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의 안전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방안 중에는 현재 아덴만 일대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보내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선거 끝나자 숨고르기 나선 日… 한국비난 줄어/ 동아일보
일본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한국 비판 발언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외교 분야와 관련 있는 관방장관과 외상, 수출 규제 강화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대신(장관) 3명 정도만 한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기존 메시지를 반복하는 수준이다. 고노 다로 외상은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발언을 중간에 끊고 “지극히 무례하다”고 말하며 외교 결례를 일으켰지만 며칠 뒤 남 대사와 별도 저녁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일관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대피·경고, 특정 통신사 고객에만?…긴급문자 '구멍'/ JTBC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켜면, 로밍 정보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 안전문자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주요 국가 문자 발송 현황을 보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영사콜센터 안내 문자를 특정 통신사 고객들에게만 보내고 있었다. 철수권고와 즉시대피 안내 문자를 특정 통신사 고객들에게만 보내는 일도 있었다. 외교부는 "국내 통신 3사와 협약을 맺고 문자를 보내는데, 용량 제한 등이 있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재부와 관련 예산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진화하는 북 탄도미사일 발사대…발사 때마다 바꾼다/ 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쏠 때마다 새로운 발사트럭(TEL, 이동식 발사대)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28일 “북한이 지난 25일 강원 원산일대(호도반도)에서 발사한 미사일의 사진을 정밀분석중”이라며 “5월 초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와 다른 발사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새로운 발사대를 공개하고 있는 것인지, 발사 장소와 미사일을 쏜 부대가 다르기 때문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월 임시국회 문 열었지만…본회의 일정 합의는 '요원'/뉴스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포인트 안보국회' 소집 요구로 오는 29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로 본회의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28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며 안보 공세를 강화했다.

여야 5당, 日 조치 대응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출범 논의/뉴스핌
여야 5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출범을 논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美의원 앞에서 한·일 설전 벌이자… 미국측 "Order! Order!"/조선일보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2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충돌했다. 연 2회 열리는 한·미·일 의원회의는 친목 성격이 강하지만 한·일 의원들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사회를 본 미국의 마크 다카노 하원의원은 "질서, 질서!(Order! Order!)"라고 외치며 제지하기도 했다.

與 인재영입委 '위원없는 이해찬 1인체제' 검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한 인재영입위원회를 '이해찬 대표 1인 체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인재 '수혈' 과정에 벌어지는 계파 갈등을 막는 방안"이라고 했으나 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친문(親文) 독주가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안 없는 황교안…“청와대 발표문 조율 때 보고만 있었다”/중앙일보
일요일인 28일 자유한국당은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열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함께 안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나라와 국민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북한을 대변해 주는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조·동화하는 현상이다. 한때 여권이 크게 반발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발언의 연장선이다.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취항 5개월을 맞는 황교안호(號)에선 이처럼 대여 강경 발언이 쏟아진다. 그러나 배 안 상황은 곳곳이 균열이다. ‘선원’들 간 다툼이 점입가경이며 통제할 리더십도 허약하다. 배의 동력인 지지율도 하락세다. 26일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19%로 나왔다. 전당대회 직전의 2월 3주차 지지율과 같다.

넉달째 ‘맹탕 국회’…정치가 없다/한겨레
나라 안팎의 악재들이 겹치며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 쌓여가고 있지만, 정작 입법과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는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29일 7월 임시국회 소집이 예고돼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원포인트 안보 국회’에 이견이 있는 여야는 주말 사이 어떤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 국회의 책임 방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제때 일 안 해서’ 여름휴가도 못 가는 여야 지도부/한국일보
‘7월말 8월초’ 휴가 철이 시작됐지만 정치권은 비상대기 상태다. 국회 상황이 단단히 꼬여 있는 데다 한일 갈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외환(外患)이 깊은 탓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5일부터 3, 4일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부터 약 일주일간 휴가를 잡아 놨지만, 제대로 쉬지 못할 처지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지 여부 등 변수에 따라 휴가를 반납하고 ‘출근’할 방침이다. 

한국당 지지율 10%대 추락… 황교안호 한계론 솔솔/국민일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5개월 만에 10%대로 떨어지면서 황교안 대표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2월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황 대표가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당의 새 좌표를 설정하기보다는 ‘강성 보수’, ‘친박근혜’ 등 과거 가치에만 매달려 외연 확대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황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보수정당발(發) 정계개편 시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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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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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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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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