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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성현 "경사노위 정상화 가망성 없어…위촉직 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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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사정 대표 6인 운영위원회'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본위원회 재적 위원 18명 중 절반인 9명이 사퇴를 선언, 조만간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단, 노사정을 대표하는 당연직 위원 5명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노동계 계층별 3인 대표, 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 등 위원 9명은 아직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 6인 운영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상태로 경사노위 운영을 가져가서는 정상화 가망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전원이 사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항을 정리해 대통령께 건의드려 본위위원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절한 날을 잡아 다음주 중에는 건의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왼쪽)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2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사퇴를 선언하고 있다. 2019.07.26 [사진=뉴스핌DB]

이어 문 위원장은 "규정은 없지만 위촉권자인 대통령께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드릴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 문제는 없고 위촉한 분이 적절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해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연직인 노사정 대표 5인에 대해선 해촉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적 대상이 아닌 당연직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노동계 계층별 3인 대표에 대해선 자진사퇴 의사를 확인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사노위는 다음 본회의 전까지 당분간 노사정 대표 6인 체제로 운영되며 노사정 대화 정상화에 나선다. 

경사노위는 이날 노사정 6인 대표 회의에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전까지 한시적으로 6인 대표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6인 대표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5명을 포함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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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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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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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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