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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08:07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08:07

北 "미사일, 남조선 군부에 엄중한 경고 위한 무력시위"
北 신종 탄도미사일, 軍은 추적도 못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이지스함ㆍ피스아이 출동 안 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전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한미 군사훈련 등을 시도하는 남한 측에 대한 경고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자 보도를 통해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고 직접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신 남한을 겨냥한 것임을 이례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2발 중 첫 번째 미사일은 430㎞를 비행해 지난 5월과 같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미사일은 훨씬 더 긴 690여㎞를 날아가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로 보입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두 번째 미사일을 430여㎞까지 추적하다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또 우리 군의 주요 감시ㆍ정찰 자산인 이지스 구축함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할 당시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전날 미사일 발사 "남조선 군부에 엄중한 경고 위한 무력시위" / 뉴스핌
북한이 전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한미 군사훈련 등을 시도하는 남한 측에 대한 경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자 보도를 통해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고 직접 지도했다"고 밝혔다.

北 신종 탄도미사일, 軍은 추적도 못했다 / 조선일보
북한은 25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첫 번째 미사일은 430㎞를 비행해 지난 5월과 같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됐다. 하지만 두 번째 미사일은 훨씬 더 긴 690여㎞를 날아가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로 분석됐다. 더구나 우리 군은 두 번째 미사일을 430여㎞까지 추적하다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이지스함ㆍ피스아이 출동 안 했다 /한국일보
우리 군의 주요 감시ㆍ정찰 자산인 이지스 구축함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25일 새벽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할 당시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이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릴 당시 이지스 구축함은 출동 대기 중이었다. 동해상에 없었다는 얘기다. 또 다른 감시ㆍ정찰 자산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 E-737 역시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러 릴레이 도발 ‘동북아 흔들기’… 회담 약속도 못잡은 한미일 / 동아일보
중국과 러시아가 23일 동해에서 군용기 도발을 감행한 지 48시간도 지나지 않은 25일 새벽 북한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중-러 릴레이 도발에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체제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 3각 공조 체제가 극심한 한일 갈등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예전 같지 않은 관심으로 삐걱대고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의 혼란 가중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도미사일, 결의안 위반이지만 추가제재 가능성 희박 /서울신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2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 및 추가 제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에도 북한이 단거리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추가 제재 결의안을 별도로 채택한 적은 없다.

北만 바라보며 4강외교 손놓은 사이… 동해가 '아시아의 화약고'로/조선일보
지난 23일 중국·러시아의 도발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에 이어 25일 북한이 원산에서 단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동해가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바뀌고 있다. 한·일 관계는 과거사(징용)·경제(수출 규제)·영토(독도) 문제가 뒤얽힌 '복합 갈등'으로 가고 있다. 동북아 안보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한·미·일 안보 공조가 흔들리자 중·러가 빈틈을 세차게 치고 들어왔다. 북한만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은 북한의 잇단 도발로 외려 뒤통수를 맞고 있다. 정부가 각종 현안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사이 동해와 한반도가 동네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북 활동가의 옛 연인도 남파… ‘직파 간첩’ 최소 7명 더 있었다 /동아일보
2011년 10월 제주국제공항. C 씨(54)가 공항을 유유히 빠져나왔다. 중국에서 직항 편으로 입국하는 길이었다. C 씨는 중국 여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대남공작 기구인 ‘정찰총국 5국’ 소속 공작원이었다. C 씨가 어렵지 않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日 수출 규제, 전세계 공급망 교란 장기화 경고 확산 /뉴스핌
미국 실리콘밸리 전역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이미 흔들린 전세계 공급망에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제품의 출하가 몇 주 동안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애플의 아이폰,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서비스, 기타 인터넷 연결 장치의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경 논의 지지부진…여야, 당 일정 소화 '숨고르기' / 머니투데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6일 여야 지도부는 각 당 일정을 소화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원내전략을 논의한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후 3시 30분 대전 서구 대전서구문화원에서 대전시당 당원교육 행사에 참석한다.

[정가 인사이드] '통합·혁신' 외치지만 거꾸로 가는 한국당…"黃, 목표의식 없다" /뉴스핌
지난 2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통합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황 대표가 이끄는 한국당은 통합·혁신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황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명확한 정치적 목표나 의제 없이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다.

박순자 '40분' 민폐 기자회견…발 동동 구른 민주·정의 대변인 / cbs 노컷뉴스
박순자 의원이 모든 정당이 함께 쓰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길게 하면서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오전 브리핑을 이후 일정이 있던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회견이 11시 30분을 넘어가자, 시간을 계속 확인하는 등 초조해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회견 중간에 "자세한 설명은 밖에서 하셔도 된다"거 재촉했지만, 박 의원은 "잠시만 기다려 달라.거의 끝나간다"며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한국당, KBS에 25억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25일 KBS에 대해 25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BS가 지난 18일 횃불 모양의 한국당 로고와 'NO, 안 뽑아요'라는 문구를 겹친 뉴스 화면을 방송한 것이 명백한 총선 개입 행위라는 것이다.

민주당, ‘포토레지스트 생산 업체’ 경인양행서 오늘 현장최고위 / 뉴스핌
일본이 4일부터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반도체 부품·장비업계 관계자들을 찾아 격려한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인천 서구에 자리한 경인양행 본사를 찾아 공장을 둘러본 후 현장최고위를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방미 의원단, 美의회 연쇄 면담…日규제 부당성 집중부각 / 연합뉴스
한미일 3국 의원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7명의 한국 대표단은 25일 미 의회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3국 의원회의는 매년 2차례 열리는 친목 성격의 정례 행사였지만 이번에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여파로 양국이 극심한 외교적 갈등을 빚는 상황이라 방미단도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 퇴진파, 오늘도 최고위 불참 전망…갈등 확대 기로 / 뉴스1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퇴진파 최고위원들은 지난 24일 최고위 회의에 이어 26일 회의 역시 불참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9명 중 손 대표를 포함한 당권파는 4명, 오 원내대표를 포함한 퇴진파는 5명으로, 퇴진파 인원이 전원 불참하면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상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퇴진파 측 최고위원들은 혁신위 의결 안건의 최고위 상정 및 혁신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고위 복귀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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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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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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