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수출 무역이 위축되고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한국경제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규제는 세계무역의 근간인 글로벌 밸류 체인(GVC)에 심각한 균열을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체계의 혼란은 특히 수출지향형 한국경제에 당장은 물론 향후 지속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GVC를 뒤흔드는 무역전쟁의 양 당사자 미국과 중국이 이달 30일~31일 중국 상하이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상간 휴전담판이 이뤄진지 한달만이며 협상 결렬후 두달만이다. 협상 실무진은 협상재개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화웨이 제재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격론끝에 결국 양측은 한치의 이견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협상재개 소식을 알리면서 숱한 난제때문에 양국간 무역협상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함께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신도 협상이 ‘먼 길’이라고 말했고, 중국도 협상의 앞날을 ‘천리길’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할 확률이 60%라며, 연말안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해도 완전 합의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은 미중간의 대결이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지난 19일 서울의 한 포럼에서 만난 중국 연변대 북한한국연구소 박동훈 교수는 “중미 무역전은 사실상 기술전쟁”이라며 “미국이 5G로 대표되는 중국의 4차산업 핵심기술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무역전쟁이 5G 국제표준을 둘러싼 패권쟁탈전이고 화웨이가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라는 지적이다.

또다른 참석자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가 글로벌 산업 공급망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며 “이는 다자주의 자유무역 체제의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에다 일본까지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통한 무역전쟁을 걸어오면서 당장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 앞날에 경영불안이 한껏 증폭되고 있다.

급기야 일본의 대 한국 소재부품 수출공급 규제에 대해 블룸버그 등 서방 매체들은 물론 일부 미국 기술산업 단체들 까지 나서서 ‘글로벌 반도체산업 공급망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결국에는 이것이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당장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수급 불안으로 D램 가격 상승과 반도체 관련 주가가 부분 상승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제품 가격과 주식가격 모두 불안한 상승이라는 얘기다. 반도체와 핵심 부품 공급망 변화에 대해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선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생산 및 공급 네트워크 다원화를 추진해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R&D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자급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힘을 쏟아야한다. 천수답 농사처럼 마냥 무역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분쟁이 해결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원래대로 재연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모두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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