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종합] 中 국방부 "중국-대만 분열 시도하면 전쟁 나설 준비"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7:02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9:4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국방부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국방백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대만과 중국을 분열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중국군은 국권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신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2019년 국방백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평화통일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대만의 독립 추구가 막다른 길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또 우첸 대변인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중국군은 국권, 통합, 영토보전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전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미국 국무부는 대만에 탱크와 스팅어 미사일 등 22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같은 무기 판매는 대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중국은 무기거래에 관련된 미국 기업들에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미국은 대만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대만에 자위 수단을 제공하도록 돕는 법률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는 물론 대만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통제하기 위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바 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미국이 군비 지출 확대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통해 전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미국은 주요국들의 경쟁 심화를 유발하고, 국방비 지출을 상당히 늘렸다"며 "(미국은) 전 세계의 전략적 안전성을 해쳤다"고 했다.

또 백서는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완만하고 꾸준하게 늘겠지만, 현재까지 증가폭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백서는 대만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만의 분리독립주의 세력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인민대회당 앞에 있는 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19.05.27.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