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9부 능선 넘었지만…불완전 고용 여전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4:33

공공부문 853개소 정규직 전환 실적 발표
2년간 18.5만명 정규직 전환 결정…전환율 90.1%
공공기관·지방공기업 5명중 2명은 자회사 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90%를 넘어서며 정부 목표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불안한 고용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특히 파견·용역직들의 간접고용 문제는 현 정부가 무리하게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오점을 남겼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6월말 기준 공공부문 853개소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8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전환을 목표로 한 20만5000명에 약 2만명만이 남은 상황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18만5000명 중 15만7000명이 전환을 완료해 전환 완료율은 약 84.9%다.  

고용부는 "전환결정과 전환완료 인원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기존의 용역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방식은 직접 고용, 자회사 전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 등 다양하다. 대부분 직접 고용을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자회사 전환으로 불안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은 46개소(공공기관 43개소, 지방공기업 3개소)다. 이중 약 3만명(전체 전환완료 인원의 19.0%)이 자회사로 전환 완료됐다. 주로 청소·경비업 종사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자회사 전환은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불안한 고용환경을 만든다. 본사와 자회사는 주로 1년 단위 계약관계로 이뤄진 곳들이 많은데, 본사와 자회사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자회사 종사자 대부분이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경우도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 5명 중 2명꼴로 자회사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은 7만7000명으로, 이중 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율은 61.1%(4만7000명),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은 38.8%(3만명)에 이른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정규직 채용방법을 살펴보면, 전환채용 비율이 82.9%, 경쟁채용 비율은 17.1% 수준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경쟁채용 비율이 24.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의 다수가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장년 우선 고용 직종에 해당하고, 해당 직종 종사자 대부분이 전환채용으로 전환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규직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는 게 고용부 분석이다. 명절휴가비 연 80만원, 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등이다.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환 전과 비교해 연간 평균 391만원(16.3%)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면서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속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