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지난달 이른바 오사카 담판 이후 미국과 중국 고위 정책자들의 회동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협상 안건 자체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측은 5월 초 협상이 난기류를 만나기 이전 합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통상 시스템 개혁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얘기다.
사실상 양국 담판이 5월10일 미국의 관세 인상 당시 상황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각)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고위 정책자들이 무역 협상의 범위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1일 아르헨티나에서 양국 정상이 휴전 및 협상에 의견을 모은 이후 정책자들은 150페이지에 이르는 합의 초안을 마련했다.
앞서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는 중국의 통상 시스템 개혁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해법, 보조금 제도 폐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5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안간 관세 인상을 경고하면서 협상이 난기류를 만났고, 이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 측이 약속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협상 팀이 경제 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미국에 전달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과 오사카 담판 이전까지 협상 중단의 불씨가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소식통을 인용한 SCMP의 보도는 양국 정상이 오사카에서 회동을 갖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지만 5월 초 상황이 되풀이되는 정황을 드러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협상 팀은 150페이지짜리 합의안이 아니라 시스템 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담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통상 시스템 개혁과 더 나아가 합의 이행 강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사카 담판 이후 두 번째 전화통화를 가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을 기세를 보이고 있어 난기류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한편 5월초와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측과 전화 통화로 진전을 이룰 때 직접 만나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안개 속이다.
롄민대학의 시 옌홍 교수는 SCMP와 인터뷰에서 “오사카 회담은 협상 재개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을 뿐 그 이상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양국의 무역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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