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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여권, 日 수출규제 '경제 침략' 규정...조국 "전쟁이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0일 08:21

최종수정 : 2019년07월20일 08:21

조국, '세계4위 수출국 일전' 기사 공유…"중요 포인트"
"경제 전쟁, 중요한 건 진보·보수 보다 애국 혹은 이적"
이해찬 "결국 문재인 정권 흔들어야 한다는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와 여권이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경제 전쟁'으로 지목, 사실상  대일본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미래산업에 대한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경제 침략'으로, 한일 무역 갈등을 '경제 전쟁'으로 규정한 상태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정국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에는 이같은 인식이 뚜렷하다.

조 수석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겨레의 '수출 규제 강화하는 일본의 노림수는?'이라는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수출 심사 강화라는 행정 조처를 통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접점을 늘린 조처로 앞으로 일본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한국으로 수출되는 특정 물품의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내용이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에는 한국일보의 "일본 도발로 한일 경제전쟁 발발… 세계 4위 수출국 놓고 일전"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현재 한일 충돌의 배경에 관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한 기사"라는 의견을 달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 상황을 경제 전쟁으로 규정했다. [사진=조국 수석 페이스북]

조국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

조 수석은 반면 조선일보·중앙일보의 일본판 제목을 소개하면서는 "혐한(嫌韓) 일본인의 조회를 유인하고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이런 매국적 제목을 뽑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 그리고 두 신문의 책임있는 답변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경제 전쟁의 관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기사들을 공개하면서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한국 기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전쟁의 최고통수권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종전해야 하지만 전쟁은 전쟁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정점을 찍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leehs@newspim.com

與,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꾸려...이해찬 "日, 문재인 정권 흔들려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번 사안을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규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를 언급하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진다"며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는 계속한다는 이야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강제징용을 이야기하다 북한 밀반출을 이야기하고, 전략물자에 이어 문재인 정권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며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경제 전쟁임을 강조하기 전에 현재의 한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려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애국이냐, 이적이냐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먼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계획을 어느 정도 보여준 다음 국민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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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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