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대통령·5당 대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검토키로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20:57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4:50

심상정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협정 폐기해야"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공동발표문에 내용 반영
"화이트리스트 제외, 동북아 안보협력 저해할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와 관련해 입장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회동 끝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마련, 제1항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 부분이 이같은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며 "공동발표문 첫 번째의 내용에 이같은 의견들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양국이 2~3급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것으로, 양측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이를 체결했고 매년 자동연장된다. 한 국가가 연장을 원치 않을 경우 90일 전에 상대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데 이 기한이 8월 23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회동하고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청와대]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면서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이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안보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국가에 군사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나"라면서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것을 파기하려면 8월 23일까지 통보해야 하는데 명분이 있다. 미국과 협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향후 대책 등에 관범위한 의견을 나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