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구군민들은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국방부가 진행 중인 양구군 주둔 2사단 해체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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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핌DB] |
성명서는 "양구군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떠안으며, 그 어떠한 보상도 없이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양구군 면적 705.9㎢ 중 산림보호구역이 63.3%,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1.2%, 농업진흥 규제지역이 4.0%, 상수원보호구역이 0.1%, 자연환경보전지역이 4.3%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중 규제 피해를 강조했다.
아울러 "무려 123%에 이르는 중복규제로 인해 개발은 이뤄지지 못했고, 제대로 된 기업이나 공장 하나 들어설 수 없었다"고 지역의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1958년 양구읍 시가지 인근 안대리 軍비행장 신설 이후 제한보호구역에 비행안전구역까지 겹쳐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심각하고, 수리온헬기가 배치되면 심각한 환경권·재산권·생존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향후 지역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구읍 중심으로 대구경화기 사격장 3개소 운용(태풍·팔랑리·천미리)에 따른 소음 및 진동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전차·포병차량 이동으로 인한 분진, 도로훼손 등 관광객 및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양구군은 각종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피해, 길게 늘어선 군부대 차량들로 인한 교통 불편 등 각종 제약과 고통을 지난 60여 년간 감내해 왔다"고 군민들의 피해를 호소했다.
양구군민들은 또 성명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며 버텨왔지만,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커녕 국방개혁 2.0에 의한 2사단 해체의 위기감이 또다시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2사단이 해체되면 양구에서만 약 4500여명 장병이 양구에서 유출되므로 주민등록 인구감소 및 지역주민 상경기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성명은 "軍 간부수 800여 명 감소에 따라 가족포함 3200여 명의 인구감소로 면단위 어린이집, 학교 등이 정원미달로 폐업 및 폐교로 인해 양구군 존폐마저 위협 받는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 및 국방부는 지역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이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과 지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안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가치이지만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역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며 2사단 해체를 강력히 반대했다 .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