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를 최종 결정하는 만큼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에서 나온 결과는 바뀔 수 있다."(금융당국 관계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메기'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위해 인가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외평위 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던 관행을 바꿔 심사과정에 적극 개입하겠단 것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벌써부터 '특혜시비'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흘러나온다.

금융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난 5월 신청사 두 곳(키움·토스뱅크) 모두 탈락한 사태를 번복하지 않기 위한 개선책이 담겼다.

주목할 만한 점은 외평위 운영 방식의 변화다. 그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외평위 결정은 절대적이었다. 금융위는 특혜시비를 피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외평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했지만, 이번 재인가 추진부터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외평위와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 결과를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필요시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질의답변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자칫 금융위가 외평위에 강한 '외압'을 넣는 조치로 비춰질 수 있다. 금융위가 외평위원들을 대상으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의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대목도 이런 우려를 낳기 충분하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입법취지 및 혁신성장 정책 기조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 인터넷은행을 출범시켜야 하는 당국의 '강한 목소리'가 자칫 외평위원들의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외평위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책 방향을 좀 더 알게 되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브리핑을 미리 하겠다는 것"이라며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신규인가 대상을 2개사 이하로 확정 지은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를 위한 '맞춤형 예비인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오답노트'까지 만들며 직접 챙긴 상황인 만큼 새로운 ICT(정보통신), 유통사 입장에선 이번 예비인가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등 유력 후보가 둘이나 되는 상황에 굳이 무리해 참여할 이유가 없다.

이는 그간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의 흥행을 위해 유통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온 금융당국의 행보와도 다소 배치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게 금융당국이 많은 '팁'을 알려준 상황인 만큼 이번 신규인가 재추진은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로 보인다"며 "깐깐한 심사기준 등을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확산돼 신규 참가자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제3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재추진과 관련해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인가개수가 2개사 이하로 한정된 상황에 무리해서 예비인가 전에 뛰어들 업체가 눈에 띄지 않다. 여기에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가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등 까다로운 규제가 여전히 많은 점도 악재로 작용중이다.

인터넷은행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메리트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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