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인공지능(AI) 혁명이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기업 실적이 아니라 더 많은 생산"이라며 "작은 경제의 문법으로는 큰 경제를 다룰 수 없다. 국가가 생각하는 규모도 함께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촉발한 대규모 생산혁명에 맞춰 국가 거시경제 정책의 규모와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총 4755조 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 투자 구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경제, 스케일이 달라졌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AI 공급망 거점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제언과 거시경제 관리 방향을 밝혔다.

◆ '4755조 원' 메가 프로젝트…"숫자가 아닌 시대를 설명하는 언어"

김 실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천문학적 투자 규모를 두고 "한국 경제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숫자가 등장하자 초기에는 '정말 가능하냐'는 의구심이 쏟아졌지만, 며칠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이번 발표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이후 가장 담대한 규모와 스타일의 신산업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낯설던 숫자는 점차 하나의 시대를 설명하는 언어가 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거시경제 문법을 바꾸는 '생산혁명'"이라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물리적 AI)가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룰 때 한국은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방 분산은 시혜 아닌 '수도권 수호 전략'…유동성 과열 막아야

김 실장은 대규모 투자로 인해 유입될 '유동성 쓰나미' 관리 대책으로 '지방 분산'을 꼽았다. 거대한 자본과 열기가 수도권에만 집중될 경우 부동산과 자산 시장의 극심한 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지방에 반도체 제조공장(팹·FAB)을 짓고 데이터센터를 세우는 것은 지방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수도권이 감당할 수 없는 열을 분산시켜 수도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거대한 설비투자(CAPEX)를 수도권 안에서만 소화하려다간 수도권부터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경고다.

◆ "큰 경제의 환율, 경상수지만으로 설명 안 돼"…외환·재정 틀 바꿔야

거시경제 지표를 바라보는 문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에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 "과거 '작은 경제'의 문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국내 자본시장으로 관심이 집중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환헤지(환율변동 위험 제거)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확대가 동시에 나타난다"며 "이제 환율은 무역뿐 아니라 거대한 자본 흐름이 결정하는 가격이 된 만큼 외환 안전판과 환율 관리 체계를 새로운 스케일에 맞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세수가 과거처럼 완만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추세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며 "이렇게 늘어난 재원은 단기 경기 대응보다 청년, 미래 산업, 교육, 지방 경쟁력 등 전략적 분야에 우선 연결하도록 재정 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생산은 전제, 논쟁 멈추고 전력·용수 인프라 합의 이뤄야"

김 실장은 AI 혁명이 가져온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국가 정책 체계를 하나로 정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어느 지역이냐, 숫자를 믿을 수 있느냐는 소모적 논쟁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국내에 팹을 짓지 못해 해외로 보내거나, 전력과 용수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증설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발전소를 짓고, 송전망을 연결하고, 용수를 확보하는 일은 결국 모두 합의의 문제"라며 "팹을 짓고 전력과 용수를 풀자. 더 큰 생산이 더 큰 잉여를 만들고, 그 잉여가 더 나은 분배의 재원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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