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제3인터넷은행 인가전, 문턱 낮췄지만 시장 '냉랭'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4:31

중견기업 참여 독려하고 신청기간도 연장 등 총력적 나선 금융당국
대주주적격성·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의 높은 벽에 '흥행' 여부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전(戰)의 흥행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가 하면 신청기간도 한 달가량 연장하는 등 그야말로 총력전이다.

그럼에도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기존 토스·키움뱅크 컨소시엄의 재도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판을 키워줄 '혁신 플레이어'도 없다보니 흥행하긴 어렵지 않겠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진=금융위원회]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후 10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연내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당초 9월로 예정됐던 예비인가 신청 기한을 한 달가량 늘려준 것은 더 많은 플레이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존 도전자(토스·키움뱅크)와 신규 참여를 검토하는 업체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줘 인가전 흥행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또 인가 심사방식을 종전과 동일하게 해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전 예비인가 당시 '혁신성'과 '자본안정성'을 문제로 탈락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의 사례를 참고해 이 두 가지를 주요 심사항목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키움·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예비인가 탈락 사유를 소상히 설명했고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이번 예비인가에 자본력이 탄탄한 중견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산업자본이 ICT(정보통신) 업종에 국한됐다는 인식을 바꾸려 한다.

올해 1월 시행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모든 비금융 주력자에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에 한해선 ICT가 주력인 곳만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산업자본 예외대상 범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번 인가전에 유통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설명회 당시 참석했던 BGF리테일(CU편의점), 위메이크프라이스, 인터파크 등이 유력 업체로 거론된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비인가는 참패할 것이란 우려가 금융권내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선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키움·토스뱅크와 이미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케이뱅크의 사례를 살펴볼 때 인터넷은행 진출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진출 리스크로는 우선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거론된다. 대형 ICT기업 KT를 대주주로 야심차게 출범한 케이뱅크가 출범 2년을 맞은 상황에도 대출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은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반면교사가 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 높은 규제의 벽이다. 인터넷은행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과 빅데이터 활용 등이 필요한데 까다로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막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던 토스·키움뱅크 역시 재도전 의사가 아직까진 불분명하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 번 예비인가 탈락 이후 주주사들간의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주주사들 사이에서는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이번 예비인가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 역시 "많은 업체들이 예비인가에 참여해 인터넷은행 활성화에 동참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어려워보인다"며 "당국이 인터넷은행 진출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규제 추가 완화 등에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