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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SOS센터' 시행...성동·노원 등 5개 자치구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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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 시범운영
‘이동지원·주거편의·식사지원’ 3종 서비스
18일부터 시행, 2021년 서울 전역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방문 동행 등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돌봄SOS센터’가 오는 18일부터 5개 자치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 88개동에서 첫 선을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돌봄SOS센터는 복지‧보건 서비스의 통합창구로서, 주민복지 최일선에 있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되며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 ‘돌봄매니저’가 배치된다.

[사진=서울시]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직접 찾아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 각 개인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로 연계해준다.

신청자격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가 모두 해당될 경우로 돌봄매니저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지원하고, 매년 지원대상을 보편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돌봄SOS센터는 돌봄 대상자를 가정 방문하여 수발하는 ‘일시재가 서비스’와 단기간 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단기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탈락 어르신 및 장애인 등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양보호사 및 활동보조인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시재가 서비스’가 연간 최대 60시간 제공되며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일정기간 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단기시설 서비스’는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또한 작지만 꼭 필요한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이동지원·주거편의·식사지원’의 일상편의 3종 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원이동 등 필수적인 외출활동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는 연간 최대 36시간까지 지원하고, 형광등 교체 등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를 지원하는 ‘주거편의 서비스’는 1회 2시간, 연간 최대 4회까지 지원한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기본적 식생활 유지가 안 될 경우 ‘식사지원 서비스’를 통해 연간 최대 30번의 식사를 배달 받을 수 있다.

돌봄욕구를 가진 대상자 대부분이 복지와 건강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어르신(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지원대상을 정하고 서비스 비용도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그 외 시민 자부담).

서울시는 올해 5개구 ‘돌봄SOS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보편적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2020년에는 10개구를 추가하여 총 15개구, 2021년까지 25개구 424개 전 동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여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문제다. 돌봄SOS센터는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보편적 돌봄복지’라는 거스를 수 없는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출발이자 최종적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점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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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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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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