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지정취소 서울 자사고 8곳 “공동 법률 대리인 선임”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4:26

“법적대응 입장 변화 없어”
“서류 청문 방안도 검토중”
서울시교육청, 세부 평가점수 15일경 전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탈락 위기에 놓인 서울 자사고들이 공동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키로 했다. 교육부 동의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1 pangbin@newspim.com

서울 관내 A자사고의 교장은 12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교육부 동의로 지정이 취소되면) 8개 학교가 한꺼번에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현재 함께 법무법인을 알아보고 있고 이르면 청문 때 변호인과 동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이 모두 똑같으니 (행정소송을) 따로 할 이유가 없다”며 “(5년 전 평가와 달리) 지금은 교육부 장관이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대로·절차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가 “학교별로 학교 법인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에서 ‘공동 대응’으로 달라진 셈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 13개 자사고 중 8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을 ‘무더기’ 지정 취소했다.

아울러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8개 자사고는 ‘서류 청문’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사고 교장은 “만나봤자 변화가 없으니 서류 청문 얘기도 나왔다”며 “경기 안산 동산고 청문에서도 (경기도교육청 측은) 동문서답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류 청문이든 대면 청문이든 일단 모두 참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엿다. ‘보고서 제출 거부’와 같은 단체 행동은 없을 거란 얘기다.

특히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세부 평가 내용을 받는대로 전반적인 평가 부당성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6개 영역, 12개 평가 항목, 32개 평가지표로 구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총점과 영역별 점수, 평가 위원 종합 의견만 알리고 32개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자사고 교장은 “청문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총점과 영역 점수만 받아선 어디서 (평가가) 잘못 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세부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 동문들로 구성된 ‘자사고공동체연합’도 최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평가 기준”이라며 평가 전반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깜깜이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세부 평가 내용을 공개하기로 급선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학교 측에 세부 평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