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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공정거래위원장 인선 늦어지는 이유…"패키지 개각에 엮였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08:57

이달말 또는 내달초 10여명 안팎 바뀌는 대폭 개각 전망
이낙연 총리의 총선 역할론, 김진표·김현미 후임 검증까지
총선 출마 유은혜·진선미·이개호·유영민, 여당 복귀할듯
원년멤버 박상기·박능후도 쇄신 대상...최종구도 출마설
조국 법무부, 김수현 복지부, 변재일 과기부 입각 하마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현재 20일 정도 공백 상태다.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다른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 시기와 맞추는 분위기다. 따라서 개각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7월말) 직전이거나 휴가 직후가 될 공산이 크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당초 청와대는 김상조 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조속히 임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지난달 28~29일 이전에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이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청와대가 진행했던 검증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6월을 넘기자 공정거래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하겠다는 청와대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개각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pangbin@newspim.com

이달말 또는 내달초 이뤄질 개각은 두 자리 수가 넘는 대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과 없이 임기 2년을 넘긴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총선에서의 역할론이 제기되면서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총리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별도로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들은 이번 개각을 통해 모두 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각과 관련된 질문에 "선거에 출마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역 의원인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출마가 확정적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실상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여성 관리형 총리의 중책을 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장관직을 수행해 온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조직 쇄신의 차원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본인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출마하기 위해 교체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당초 유임설이 나왔던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외교부의 문건 유출 파문 등 외교부 기강해이 논란과 북한 목선 삼척 입항 과정에서 나타난 경계 실패의 문제로 교체설이 오르내리고 있다.

후임자도 여러 루트에서 거론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하마평에 올라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이외에도 최종구 위원장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후임자로는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1순위로 거론된다. 또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남근 민변 부회장, 김은미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등이 최근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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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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