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손학규 “문대통령, 명분 중요하나 국익 기반해 日보복 바라봐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0:23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3:55

일본 경제보복 대응 비판…“이념‧감정 벗어나야”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정부는 뭘 했나”
“文, 5당 대표 불러 해결방안 함께 모색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에 대해 “명분도 중요하지만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위정자로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해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념과 감정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 1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0 dlsgur9757@newspim.com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 대응으로 문제를 키운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작년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선고 이후 정부는 무엇을 했나”하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3권 분립 정신에 입각해 존중한다더라도 다른 한편 판결에 따른 외교적 해결은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몫이었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과 정부는 무슨 외교적인 노력을 했나. 일본 정부도, 해당 기업도 동의하지 않는 기금 조성안은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졸속안에 불과했다”고 목소릴 높였다.

손 대표는 “국제 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으로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 협력 관계 구축 의무도 갖고 있다”며 “일본 전문가를 총동원해 일본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치적 입장이 아닌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또 “위기 대처를 위해 우리도 국가적으로 단결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민간뿐 아니라 정치권도 이념과 진영을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한다”며 “문 대통령은 5당 대표를 불러모아 해결방안을 함께 의논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아울러 “국회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