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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07: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08

문대통령,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과 日 수출규제 논의
정부, WTO에서 "日, 자유무역 가치 심각 훼손" 설명
與, 日 사태 총력 대응 예고…"추경지원 검토·대책특위 출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사실상 민관 합동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참석 대상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 총수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때문에 다른 임원이 대신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지난 1월 15일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오늘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피해상황이 우려되는 분야 등을 집중 점검하고 미리 대응전략을 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어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기중앙회를 방문, 업계의 요구사항과 정부 지원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당정청이 전방위로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이제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장기전으로 판단,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노조 파업 대응 등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황 판단과 향후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과 日 수출규제 논의…현장 목소리 청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대책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현대차·SK·롯데·LG 등 5대 그룹과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중 해외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양해를 구하고 불참할 예정이다.

합참 고위 간부 출신 육군 소장, 사단장 시절 1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 송치 /한국일보
합동참모본부 고위 간부를 지낸 K소장(육군)이 사단장 재임 중 뇌물을 받고 부대 관할 구역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개발에 조건부 동의를 하도록 한 혐의가 적발돼 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K소장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비건 美 대표, 나토 상대로 북핵 브리핑..11일엔 이도훈과 獨 회동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북핵 협상과 관련한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브뤼셀의 나토 본부를 방문,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해 나토 지도부와 29개 회원국 대표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과 이후 북핵 협상 재개 방안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 이전까지 동맹국들의 제재 공제도 당부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WTO에서 "日, 자유무역 가치 심각 훼손"…규제 부당성 설명 /뉴스1
백지아 주 제네바 대사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가치에 반하며, 근거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전일(8일) 회의가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상정됐다. 상품무역이사회의 의제 제기 시한은 지난달 27일이었으며, 일본의 조치는 지난 1일 발표됐다.

민경욱 "말 안되는 소리 더듬거려" vs 고민정 "후배지만 지금은 靑 대변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주요 회의 불참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전현직 대변인의 설전이 9일에도 이어졌다. 민 의원은 이날 "아나운서 출신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어차피 서로 말 하는게 직업이고 싸움은 먼저 거셨으니까 사시하게 혼자서 라디오 방송 전화 연결해서 준비한 원고 읽다가 말도 안되는 소리 더듬거리지 말고 우리 TV생방송에서 한 판 시원하게 붙읍시다"라고 말했다.

고민정 "격 높이길" vs 민경욱 "한판 붙자"...전·현직 靑 대변인 설전/조선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공방은 민 대변인이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주요 회의에 불참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는 것을 놓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고 대변인은 '가짜 뉴스'라며 민 대변인을 향해 "기자에 청와대 대변인 때 어떻게 기사를 쓰고 브리핑했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런 두 사람이 이날 2라운드 설전을 벌인 것이다.

대대적 여론전 착수한 韓, 침묵하는 트럼프 '중재' 끌어낼까 /서울경제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대외 여론전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는 그간 한일 갈등이 촉발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중재자 역할을 해온 미국을 대상으로 우리 측 입장을 지지해줄 것과 더불어 적극적 중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與 법사위원들 "윤석열, 7년 전에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거짓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9일 "윤석열 후보자가 권력의 압력과 조직이기에서 벗어나 국민과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 "위증 의혹 윤석열 사퇴해야"/동아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2012년 당시 대검 과장이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이 변호사법 위반 단서라며 고발을 추진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이낙연, 정경두·강경화 해임 요구에 "뜻 새기고 상의하겠다"/중앙일보
야권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입항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與, 日 사태 총력 대응 예고…"추경지원 검토·대책특위 출범"/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경제테러" "경제침략"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9일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한편, 당정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與, 총선 인재영입 때 靑 '인재풀' 활용…김봉준 前비서관 조력/연합뉴스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인재영입 작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인사를 담당했으니 기존의 인재 풀 자료로 당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버티기' 박순자 윤리위원회 회부 검토/세계일보
박순자 의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 '버티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개각 임박설'에 "(장관직) 사양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경향신문
청와대가 이달 중에 7~9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뜻밖에도 (장관직을) 사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개각에 대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을 받고 "선거에 출마하셔야 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게 옳다"며 개각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오늘 대법 선고…무죄 확정될까/뉴스핌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리베이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선숙(59)·김수민(33) (현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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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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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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