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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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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과 日 수출규제 논의
정부, WTO에서 "日, 자유무역 가치 심각 훼손" 설명
與, 日 사태 총력 대응 예고…"추경지원 검토·대책특위 출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사실상 민관 합동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참석 대상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 총수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때문에 다른 임원이 대신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지난 1월 15일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오늘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피해상황이 우려되는 분야 등을 집중 점검하고 미리 대응전략을 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어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기중앙회를 방문, 업계의 요구사항과 정부 지원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당정청이 전방위로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이제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장기전으로 판단,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노조 파업 대응 등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황 판단과 향후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과 日 수출규제 논의…현장 목소리 청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대책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현대차·SK·롯데·LG 등 5대 그룹과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중 해외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양해를 구하고 불참할 예정이다.

합참 고위 간부 출신 육군 소장, 사단장 시절 1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 송치 /한국일보
합동참모본부 고위 간부를 지낸 K소장(육군)이 사단장 재임 중 뇌물을 받고 부대 관할 구역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개발에 조건부 동의를 하도록 한 혐의가 적발돼 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K소장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비건 美 대표, 나토 상대로 북핵 브리핑..11일엔 이도훈과 獨 회동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북핵 협상과 관련한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브뤼셀의 나토 본부를 방문,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해 나토 지도부와 29개 회원국 대표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과 이후 북핵 협상 재개 방안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 이전까지 동맹국들의 제재 공제도 당부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WTO에서 "日, 자유무역 가치 심각 훼손"…규제 부당성 설명 /뉴스1
백지아 주 제네바 대사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가치에 반하며, 근거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전일(8일) 회의가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상정됐다. 상품무역이사회의 의제 제기 시한은 지난달 27일이었으며, 일본의 조치는 지난 1일 발표됐다.

민경욱 "말 안되는 소리 더듬거려" vs 고민정 "후배지만 지금은 靑 대변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주요 회의 불참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전현직 대변인의 설전이 9일에도 이어졌다. 민 의원은 이날 "아나운서 출신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어차피 서로 말 하는게 직업이고 싸움은 먼저 거셨으니까 사시하게 혼자서 라디오 방송 전화 연결해서 준비한 원고 읽다가 말도 안되는 소리 더듬거리지 말고 우리 TV생방송에서 한 판 시원하게 붙읍시다"라고 말했다.

고민정 "격 높이길" vs 민경욱 "한판 붙자"...전·현직 靑 대변인 설전/조선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공방은 민 대변인이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주요 회의에 불참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는 것을 놓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고 대변인은 '가짜 뉴스'라며 민 대변인을 향해 "기자에 청와대 대변인 때 어떻게 기사를 쓰고 브리핑했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런 두 사람이 이날 2라운드 설전을 벌인 것이다.

대대적 여론전 착수한 韓, 침묵하는 트럼프 '중재' 끌어낼까 /서울경제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대외 여론전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는 그간 한일 갈등이 촉발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중재자 역할을 해온 미국을 대상으로 우리 측 입장을 지지해줄 것과 더불어 적극적 중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與 법사위원들 "윤석열, 7년 전에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거짓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9일 "윤석열 후보자가 권력의 압력과 조직이기에서 벗어나 국민과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 "위증 의혹 윤석열 사퇴해야"/동아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2012년 당시 대검 과장이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이 변호사법 위반 단서라며 고발을 추진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이낙연, 정경두·강경화 해임 요구에 "뜻 새기고 상의하겠다"/중앙일보
야권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입항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與, 日 사태 총력 대응 예고…"추경지원 검토·대책특위 출범"/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경제테러" "경제침략"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9일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한편, 당정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與, 총선 인재영입 때 靑 '인재풀' 활용…김봉준 前비서관 조력/연합뉴스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인재영입 작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인사를 담당했으니 기존의 인재 풀 자료로 당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버티기' 박순자 윤리위원회 회부 검토/세계일보
박순자 의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 '버티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개각 임박설'에 "(장관직) 사양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경향신문
청와대가 이달 중에 7~9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뜻밖에도 (장관직을) 사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개각에 대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을 받고 "선거에 출마하셔야 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게 옳다"며 개각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오늘 대법 선고…무죄 확정될까/뉴스핌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리베이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선숙(59)·김수민(33) (현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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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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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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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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