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여러 변수 있어…북핵문제 해결하는 게 정부 목표"
[서울=뉴스핌] 노민호 김규희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보수 정권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악화된 요인이 잘못된 대북정책과 북한의 핵개발 중 어떤 것에 있느냐'는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남북관계 악화에는 여러 변수가 있다"며 "정책이라는 것은 외부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라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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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
김 장관은 '보수정권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요청에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선(先)비핵화론을 갖고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한계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취지는 좋지만,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에 이르도록 한다는 대북정책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 더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대북정책이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