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재 역할에는 회의적…대화 자리 만드는 역할해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이 경제보복에 나선 가운데, 갈등이 지속되면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지적했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줌월트 사사카와평화재단 미국지부 대표는 "한일 갈등이 계속되면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성공적인 비핵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19.6.28 photo@newspim.com |
한미일이 뭉치지 못하는 사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결속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예전처럼 3대 3 구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유엔 제재를 해제하려면 미국 등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연구원은 "한일 갈등은 대북정책이나 억지력 측면에서 3국이 일관된 전선을 형성하기 어렵게 한다"며 "미국의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장기화하면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일 갈등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은 이미 서로 다른 대북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딱히 달라질 게 없다"며 "일본은 오래 전부터 한국의 대북 대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야하느냐는 질문에 힐 전 차관보는 "역사적으로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해오긴 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일을 잘 수행할 입장에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현재 한일 갈등은 장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쇼프 연구원도 "미국의 중재자 역할에는 회의적"이라면서도 "미국이 최소한 한국과 일본 사이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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