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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육군총장, 인분 가혹행위 사건에 “동기생활관제도 재점검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7:51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51

서욱 육군참모총장, 지난 3일 일선 부대에 ‘지휘서신 1호’ 하달
“최근 사고로 또다시 군이 불신과 우려의 대상 돼”
“동급자생활관이 모든 갈등 해결해준다는 착각 버려야”
“지휘관들, 더 세심히 살펴 지휘 사각지대 없도록 하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4월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육군 인분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동기생활관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육군에 따르면 서 총장은 지난 3일 일선 부대에 취임 이후로 처음 하달한 지휘서신(지휘서신 1호)을 통해 “우리가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하면서 본래 목적과 병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지속적이고도 추동력이 유지된 노력이 있었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 [사진=육군]

앞서 지난 4월 육군에서 병사들이 다른 동료병사에게 인분을 목이고 소변을 얼굴에 바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인 육군 A 일병과 B,C 장병, 그리고 피해자인 D 장병은 지난 4월 초 외박을 허가 받고 화천읍의 한 모텔을 찾았는데, 이 곳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뺨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심지어 A 일병은 D 장병으로 하여금 소변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 일병은 부대 복귀 후에도 D 장병에게 인분을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이 같은 사실을 부대정밀진단 중 인지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 중이다. 다만 가혹행위와 관련해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육군이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오른쪽)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서 총장의 이번 서신은 이번 사태에 따른 지휘 조치로,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및 군 기강 재확립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서 총장은 “과거 육군을 가장 힘들게 했던 악성 사고는 병영 불안정 요소와 간부의 무관심이 결합하여 발생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재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부 부대의 동급자(동기생) 생활관에서 서열 구분, 힘센 동기가 약한 동기를 괴롭히는 등 다양한 병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우리 군은 또 국민들에게 불신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서 총장은 이어 “지휘관부터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갖고 육군의 변화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지휘관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부대의 지휘 사각영역을 놓치고 있는지, 동급자 생활관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법과 규정에 명시된 것을 알면서도 소홀히 하여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병영문화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기 생활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동기 생활관 제도는 ‘같은 생활관에 동기들끼리만 생활하도록 하자’는 제도로, 군은 이를 통해 서열로 인한 가혹행위 등이 감소하거나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군 내 가혹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육군 인분 가혹행위 사건도 동기생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 총장은 “지휘관들은 7월 중으로 부대를 면밀히 진단하기 바란다”며 “새로운 시각에서 진단해 그 결과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본질을 파악하고, 동시에 이를 발본색원해 완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그 후속 추적관리도 엄격히 시행해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 총장은 그러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군 입대 전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로 가정과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라며 “지휘관들은 각종 훈련 때 안정성 평가 등 부대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인재를 예방해 달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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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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