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재판부 “법원행정처가 임의제출한 문건, 위법 증거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5: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승태 “당사자 동의 안 받았다” 주장…재판부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임의 제출된 법원행정처의 문건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직 대법관에 대한 열두 번째 재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검사가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보고서 작성자 등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전제로 한 규정인 것 같다”며 “임의제출물 압수는 취득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으므로 영장에 의한 압수보다는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이어 “제출된 문건들은 법원행정처 공용 PC에 저장돼 있던 정보로, 소유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자정보가 기억된 전자매체의 소유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수사기관이 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보고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건들이므로 행정처가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임의제출시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제출받을지 알기 어렵고, 특히 문서인 경우에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게 그 즉시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문건들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종헌 USB’에 대해서도 “영장에 기재된 장소 외의 공간에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파일을 압수한 정황이 있으며 압수파일 상세목록을 임 전 차장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