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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유엔대표부 '美 이율배반' 비난성명, 협상전 '국무부' 겨냥 경고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5:36

北 "美 유엔대표부, 트럼프 대화제안 당일 제재이행 촉구서한"
北 성명서 '국무부 지시' 거론.."분위기 망치지말라 경고한 것"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 유엔대표부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제안 당일, 미국 유엔대표부가 미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 요구 서한을 배포한 데 대해 "간과할 수 없다"며 "미국은 북미대화에 대해 말하면서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에 점점 더 광분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맹비난했다.

미국이 판문점 회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 재개 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제재완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환기 시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실상은 이율배반적 행동의 책임이 '국무부'에 있다는 점을 거론함으로써, 미측 대북 협상을 담당하는 국무부에 대화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하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美, 트럼프 대화제안 당일 제재이행 촉구서한..터무니없다"

이날 북한 유엔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유엔대표부가 유엔의 모든 회원국에 북한의 해외 이주 노동자의 송환을 요구하는 서한을 영국·독일·프랑스 공동명의로 6월 29일에 배포했다고 밝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같은 날, 미국 유엔대표부가 국무부의 지시(instruction)에 따라 공동서한 게임을 실행한 것은 간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또 북한 유엔대표부는 "미국은 북미대화에 대해 말하면서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에 점점 더 광분하고 있다"며 "제재를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사로잡힌 것처럼 계속 행동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영국·독일·프랑스와 함께 4개국 유엔주재 대사 공동명의로 유엔 회원국들에 올해 12월 22일까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에 따라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노동자 송환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중간보고서 제출 기한은 지난 3월이었으나 현재 34개국 밖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일본 지지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의 서한은 '6월 27일자'로 적혀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판문점 비무장지대(DMZ) '깜짝 회동'을 제안했다. 서한이 27일 작성돼 다음 날부터 배포됐다면 미국과 일본의 시차를 고려할 때 북한 주장대로 같은 시기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유엔대표부의 비판 성명은 미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촉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나, 북한이 정유제품 수입을 유엔제재의 상한을 초과해 수입했다는 미국의 주장도 함께 싸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1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출 규모가 이미 한도량(연간 50만배럴)을 넘어섰다면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정제유 추가 수출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 "北 성명은 국무부에 협상 분위기 망치지 말라 경고한 것"

북한의 이같은 비판 성명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이후 나흘 만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외신들은 두 정상이 회동에서 협상을 재개키로 한 점을 언급, 대화에 나선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일부는 성명에서 국무부가 직접 거론된 점에 주목했다. "국무부의 지시"에 따른 미국 측의 행동을 비난함으로써 협상 이전 대북 협상을 책임지는 국무부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국무부, 특히 국무부 수장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정조준한 비난 발언들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을 거론, 북한에 적대적인 정책실무자들이 있는 한 비핵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 다음날인 27일에는 권성근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대화참여 배제까지 요구했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프리미엄 서비스인 NK프로의 이민영 선임 분석가는 북한 유엔대표부의 비난성명에 대해 "대북 대화를 주도하는 국무부에 경고를 한 것처럼 들린다"면서 "대화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분석가는 해당 비난성명이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 "주목이 덜 되는 방식으로 그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 같다"고 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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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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